공공운수노조는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간 중심의 경제 전환을 강조하며 각종 규제 완화와 민영화 추진 등 반 공공의 정책 의사를 시사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새 정부의 개악 추진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각 지역의 조합원들과 진보 정치의 연대·연합 구축을 통해 보수 양당 구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향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가 배출한 조합원 후보 18명, 지지 후보 1명과 함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쟁취하기 위한 선거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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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공운수노조는 △필수서비스 공영화·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민주적 운영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공공부문 노정 교섭·노동 기본권 보장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좋은 일자리 확대 등 공공성 강화·노동권 확대를 위한 5가지 지방선거 정책 요구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박해철 정치위원장은 필수서비스 공영화 요구와 관련해 “대표적인 민간 위탁 영역은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사회서비스 영역과 민간 도시철도 등 교통 그리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폐기하는 자원순환 영역”이라며 “버스도 민간 위탁과 다름없는 준공영제로 민간 버스 업체의 위법 혐의가 만연하다. 지방선거 후보를 상대로 모든 필수 서비스 영역에서 완전한 공영화를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13년째 일하고 있는 곽경준 경기지부 화성소각장분회장은 민간 위탁된 소각장의 직접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는 상시지속 업무인 소각장을 고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민간 위탁 운영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민간 업체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시설 운영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실질적 전문성은 소각장 노동자에게 있다”면서 “지자체와 민간 위탁 업체 간 계약이 종료되면 운영사 변경에 따른 고용 불안이 존재한다, 또한 장기근속에 대한 임금, 복지 등 처우가 반영되지 않아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상황이다. 소각장이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과 안전 강화, 휴식 보장으로 실제 노동시간이 단축해야 하는데 현장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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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 요구에 대해 강효찬 궤도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방공기업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그것이 시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분명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해 지방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설치와 노조 참여,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공공성 중심의 운영 평가로 전면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2030년까지 석탄 화력을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삼천포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걱정하면서 목숨을 끊었다. 발전소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고용보장위원회를 설치해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부문 노정 교섭 요구와 관련해 정운교 서울지역본부장은 “지난 10년간 공공운수노조의 14개 지역본부는 광역시와의 노정 교섭을 요구했다”면서 “노정 교섭이 법제화되기 전에 먼저 노조와 자치구 간의 정기적인 정책 협의를 활성화했으면 한다. 이 정책 협약을 조례화하는 추진단을 자치구와 구성했으면 한다. 그리고 (지자체 공무직, 지방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초기업 교섭을 위한 협약을 맺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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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후보 및 지지 후보 [출처: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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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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