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코레일(98명), 국민건강보험공단(6명), 서울교통공사(34명), 인천지하철공사(5명) 등 공공기관 해고자들은 대부분 현장으로 복직했다. 34명의 전교조 해직 교사들도 현장으로 복귀했고, 지난해에는 해직 공무원 복직 법안도 마련됐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노조활동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는 발전노조 소속 조합원 6명이 유일하다. 이들은 발전소 매각 저지와 민영화 반대 투쟁 등에 나섰던 노동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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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전노조 장기해고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짧게는 11년, 길게는 21년간 해고자로 살아온 탓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노동자들도 있다. 이달 말 정년퇴직을 앞둔 윤유식 발전노조 해고노동자는 “우리는 중대 범죄나 직장 내 비위 행위로 해고된 것이 아니다. 발전노조 창립 전인 20년 전, 노동조합의 비민주적 운영에 맞서 싸우다가, 발전회사 내부의 구조적 비리에 문제를 제기하다가, 2002년과 2006년 발전소 민영화 저지 파업을 벌이다가, 이명박 정권 시절 노조 무력화 투쟁에 맞서다 해고된 노동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2년 전 우여곡절 끝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회사가 선별 복직 등을 요구하는 등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라며 “정치권까지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으나, 최고경영자의 반대로 복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3사는 발전사 해고자 복직을 위한 노사전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노동조합과 회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지난해 9월 23일까지 12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회의가 공전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9월 23일 외부전문가들이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이 종료됐다. 외부전문가 권고안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고자들을 순차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회사는 뒤늦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올해 2월 국회의원 중재안조차 모두 거부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에 외부전문가위원으로 참여한 민변의 장종오 변호사는 “2018년 6월에 남동발전은 2명의 해고자를 복직시켰다. 이들과 달리 남은 해고자를 복직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심지어 먼저 복직한 2명은 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이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기업에서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 조합원들에게는 손해의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라며 “그럼에도 위원회는 회사의 부담을 고려해 복직 시기 등에서 사용자가 충분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고했지만, 회사는 자신들의 기준만 고집했고 회의가 무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최용우 발전노조 위원장은 “6명의 해고자는 국민의 전기를 지키기 위해 발전소 매각 저지 및 반영화 반대 투쟁을 해왔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민영화의 폐해는 이들이 반드시 복직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하지만 모든 공공기관 해고자들이 복직된 반면 발전노조 해고자만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코로나를 핑계로 회의를 미적거리다 파행으로 몰고 갔고, 권고안이 나온 지 5개월이 넘어가는데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에선 발전사 사장의 임명권한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해고자도 차별하나.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발전사 사장들은 왜 이 문제만 해결하지 않느냐”라며 “조만간 5개 발전사 신임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장 선임 전에 발전노조 6명의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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