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체제전환 프로젝트 해외실사 개요


▶ 목 적

― 독일 등 유럽의 에너지 전환과정의 선진사례 견학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통제’, ‘생태적 지속가능성 원칙’을 확인한다.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단계적 이행계획의 정책적/정치적 실현과정을 확인한다.

― 에너지 공공성, 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한 노동과 환경의 사회적 연대 모델을 확인한다.

▶ 기 간
  ○ 2006년 10월 23일(월) ~ 11월 1일(수)

▶ 참 여
   ○ 노동조합(4인) + 환경단체(2인) + 민주노동당(2인)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1인)

      참가자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배경석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박원식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박경순 에너지관리공단노동조합
김순기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안준관 환경운동연합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김선희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장주영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 방문지 개요

○ 벨기에 브뤼셀 Brussel
① ICEM, 발전노조, 금속노조 등 에너지 전환이 산업구조와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문제, 사회적 안전망 등

○ 베를린 Berlin
① 독일의 수도, 연방정부, 각 당 위치, 주요 연구소 등 중앙단위 조직 밀집지역
② 녹색당 Fell 의원, 재생에너지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데 핵심적 역할, 원자력폐기 합의과정에 중심인물
③ DENA, 정부조직(에너지관리공단),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환정책, 프로그램
④ DGB, 독일 노동조합의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한 사회 참여 및 에너지 전환이 산업구조와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문제 등
⑤ BUND, 환경단체, 에너지 운동

○ 프라이부르크 Freiburg
① 독일 환경수도, 환경적으로 매우 앞서가고 있음.
② 보봉 신주거단지, 제로에너지하우스, 열병합발전소, 잉여에너지주택(Plusenergiehaus), 회전 태양주택 헬리오트롭(Heliotrop) 등 재생에너지 메카 도시

○ 셰나우 Schonau
① 주민들이 세운 전기회사 EWS(Elektri-zitatswerke Schonau GmbH),  KWR에 대항해 설립
② 분산적이고 효율적인 열병합발전 보급운동으로 시작. 소수력 발전 시설 재가동 하면서 전기공급회사 설립 시작, 전기공급권 획득, 마을 전기 공급 시작
③ EWS의 목표, 전기 판매를 위한 이윤추구가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을 생태적인 것으로 전환하여 기후변화 저지와 원자력 발전 중단에 기여하는 것
④ 마을 전기 공급의 20%정도를 태양광, 열병합, 소수력 발전으로 생산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수력이나 열병합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다른 업자들로부터 사들임.

▶ 질의 요지

1. 녹색당 Fell 의원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정에 있어 제도적 기반은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가?
― 독일 에너지 시나리오의 내용과 현재 추진단계는?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시민과 정부, 정당이 함께 하는 시스템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2. DENA, 정부조직(에너지관리공단)
― 독일 에너지 정책 비전의 구체적인 내용?
― 수송, 공공, 상업, 가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수요관리 정책 내용?
― 수송부분의 수요관리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있는지?
― 가스와 석탄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 있어 가교역할을 하는 에너지원단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지?
― 유럽은 전력계통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분산형 전원 확대과정에서 전력계통의 안정성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3. 발전노조, 금속노조
―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노조의 역할은 무엇인가?
― 에너지 전환이 산업구조와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조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있는지, 가령 일자리 문제나 사회적 안전망 문제 등?
― 탈핵선언과정에서 원자력발전노동자들은 어떤 입장을 가졌으며 현재, 변화된 지점은 무엇인가?
― 발전 산업 자유화/민영화 이후 변화된 점-노동권 문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문제 등?

4. 프라이브르크
―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술과 시설 현장 방문 후 한 도시의 재생에너지로의 자립 가능성

5. 셰나우
― 주민들이 전기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 전기회사를 설립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거대 발전자본과 어떻게 싸웠는가?
― 셰나우 모델이 독일 전역에 얼마나 되며, 마을단위의 에너지 자립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