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 2007년 1차 정책 토론회


“대북 에너지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07년 4월 26일(목) 14시
장소 :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종로 5가)
주관 : 공공운수연맹, 환경운동연합
주최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1. 기획 의도

지난 3월 22일 난항을 거듭하던 북핵 6자회담이 결국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송금 지연으로 인해 휴예되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11년 만인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북핵 문제는 진전을 보이는 듯 했지만, 미국의 패권주의와 대북 봉쇄 전략에 따른 BDA 북한계좌 동결, 이에 따른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9월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2월 13일 6자회담을 통해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다시 3월 22일 BDA 문제로 휴예되었지만, 다양한 해석과 전망과 전망이 분분한 상황이다. 현재 북핵 문제는 여러 가지 돌발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논의의 지형으로 들어간 상황이다. 즉 북에 대한 경제 지원을 축으로 하지만 사실상 에너지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에서 많은 고민이 오가기도 하였고, 환경운동 및 민중운동 진영에서도 경수로 지원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고민을 나눠오기도 하였다. 이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사실상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올바른 대북 에너지 지원 방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핵 문제는 에너지 및 경제 지원의 방향과 내용, 각 국의 비용 분담이라는 현실 정치에서 결국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에너지 및 경제 지원의 주축이 되는 한국의 입장과 태도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등 분담 등의 논의가 오고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수로 지원, 북한에 대한 송전 등 구체적인 전력 등 에너지 지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지 북한에 대한 에너지 및 경제 지원의 비용 문제를 넘어서고 있는 주제이다. 특히 우리는 대북 에너지 지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남북한 통일, 남북한 상호 호혜적 소통과 교류, 남북한 에너지 상호 자립, 나아가 지속가능한 남북한 민중의 삶의 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대북 에너지 지원에 대해 노동조합과 환경, 민중시민사회 운동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토론회 기획안

사회 :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인사말 : 신익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공동대표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발제 1: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에너지 협력방안(배성인 한신대)
발제 2: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남북 에너지 협력 방안(이상훈 환경운동연합)
발제 3: 정부의 대북전력 지원정책 평가(김현동 발전노조)

토론: 이경호(전국전력노동조합), 장주영(민주노동당), 박진석(인권운동사랑방),
        이헌석(청년환경센타), 윤제영(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공공운수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에너지관리공단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원자력연구소지부, 청년환경센타,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공공서비스노조 한국가스지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