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Asia Pacpic Regional Organisation(PSI - APRO)

  QUALITY PUBLIC SERVICES CAMPAIN 워크숍 보고서


- 보고서 내용 중

■ 인도 마드햐 프라디슈 전력(MPSEB) 사례

❍ 회사소개 및 민영화 문제
   - 인도 중심부에 위치한 마드햐 프라디슈 전력은 주정부가 세운 전력회사였음. 2001년 법 개정과 동시에 6개의 회사로 분할 됨, 이에 ADB는 약 3억5천만$ 융자 함.
   - 90년대까지는 정전이 없었으나, 민영화 이후 이익을 남기기 위해 정전이 발생하고 정치문제화 됨.
   - 2002년부터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조합원 전환배치 시작, 정부가 노조활동 법원 제소 등 탄압이 시작 됨. 주 정부 전력위원회에서는 노동조건 유지결정 권고 했으나 정부 불인정 함. 노조는 임금 등 근로조건 유지투쟁을 진행 중이고 정부는 노조 활동을 불법화 함.
   - 2002년 이후 ADB에서 정전에 대해 조사를 시작 함.
   - 주정부별 전력 평가 성적에서도 민영화 된 주 평가가 하락 함.
   - 정전률 증가로 주민불만 가중
   - 민영화 후 요금증가, 회사관리비 증가, 비용증가 등 문제발생

❍ 민영화 이후 노동문제
   - 민영화 후 연금 없어짐, 보험 수당 등 근로조건도 문제 발생, 복리후생도 후퇴(당초 변경 안한다고 약속)
   - 자발적 퇴사도 회사 불인정하다가 노조의 반발로 2008년부터 인정
   - 단결권, 단체교섭권도 사실상 없어짐
   - 15년 동안 신규채용이 없어 고령화 및 노동 강도 심화, 고령으로 전신주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산재, 사망 증가. 노동 불안 가중
   - 비정규직 증가, 전문성 문제되고 기존 노동자와 계약직 모두 스트레스이고 파견회사에서 임금 중간착취
   - 조합원 불만, 사고율 증가 확인, 정치 문제화 되어 해결이 선거승패 좌우

■ 필리핀 마닐라수도(MWSS) 민영화 사례
❍ ‘97 1차 마닐라 상수도 민영화 됨
   - MWSI(서부), NWC(동부)로 분사
   - 7,400명 조합원 중 절반이 퇴직, 강제 이직 당함.
   - 민간회사는 ‘97년부터 2000년대까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려질 정도로 이윤 극대화에 몰두. 방만한 경영으로 운영난, 프랑스 회사로 경영권 승계 됨. 임원 월급은 현지 노동자 100명의 급료와 같고 현지직원 급료는 삭감 함.
   - 2004년 1차 민영화 실패 후 정부 지분 87% 휴지조각이 됨.
   - 이후 수돗물에서 망간 등 화학물질이 검출되고 노동 불안이 가중되면서 NWSA노조가 설립 됨.

❍ 2006.12 2차 민영화(MWSI)
   - DMCI-MPIC에서 주식 84% 매수, 2015년까지 정부지원 요구 함.
   - 최근 2,400명중 774명이 해고, 아웃소싱으로 일자리 지속 감소(해고, 하청근무, 강제퇴직, 정년 단축)
   - 회사에서 5명, 10명씩 분리하여 노조와해 시도
   - 민영화 후 수도요금 13배 인상, 수질저하(망간검출), 노동 불안 및 공공서비스 질 저하 등 문제점 발생

❍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피지 등 각국 민영화 사례 및 진행 중 설명
   - 민영화 후 비정규직 증가, 임금 감소, 노동조건 악화, 요금상승 노사관계 악화, 공공서비스 질 저하 등 공통적으로 발생
   - 일본의 경우도 수도민영화 진행 단계로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