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산업자원부는 가칭‘에너지기술평가원’의 민간재단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에너지자원 확보경쟁, 고유가 및 중국, 인도 등의 에너지 수요 급증, 기후변화협약의 진전, 배출가스에 대한 국제환경기준 강화. 현재 전 세계가 처한 에너지안보 수준의 치열한 에너지경쟁의 한 단면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2005년 기준으로 에너지소비 세계 9위, 석유수입 세계 4워, 97%에 달하는 에너지 해외의존도, 총수입에서 20%에 달하는 에너지 비중 등이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을 둘러싼 환경이다.  

이렇듯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국제경쟁과 그속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에너지 자원 환경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중요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기에, 정부 역시 해마다 5,000억원 이상(이후 1조원 수준)의 에너지자원 R&D 예산을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절박한 에너지자원 정책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정작 전력산업, 가스산업, 집단에너지산업에 이르기까지 공공적 정책을 포기해온 산업자원부는 최근들어 가칭 ‘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을 둘러싸고 국가적 안보수준의 관리를 요구받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저버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5년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원별, 개별 법률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전력공사 등에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자원 R&D 기능을 통합하여 가칭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에너지 수요관리 총괄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산하 재단으로 두겠다는 방침을 설정한 후, 2006년 10월 경에는 한국전력의 입김과 정부관료의 자리 보존을 위해 ‘평가원’을 독립기관화 시키려는 움직임을 드러냈고,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신규 설립 제한의 벽에 부딪히자 민간재단 설립을 추진하였고, 민간재단 추진마저도 국회 및 에너지관리공단노조의 벽에 부딪히니 이제는 연구기획, 과제평가, 국제협력, 융 복합, 인재 양성 등은 평가원이 담당하고, 예산 집행, 협약 체결, 사후 관리 등은 에너지관리 전담기관
3군데가 나눠맡도록 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상태이다.

  산업자원부는 스스로 에너지자원 수요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에너지 수요관리에 대한 기술 기획평가 정책의 추진주체를 놓고, 에너지관리공단 산하 재단 추진 → 독립 기관 추진 → 민간 재단 추진 → 민간 재단의 분리 추진 등의 널뛰기식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결국, 이런 널뛰기식 정책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자원 개발과 연구개발 기능의 통합, 에너지원 MIX, 에너지수요 관리 기능 강화라는 에너지 정책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민간재단으로 전환될 경우 에너지 수요관리의 핵심기능이 공적 영역에서 사라질 뿐 아니라, 연간 5,000억원이 넘는 에너지자원 R&D는 산업자원부 관료들의 자리 보전 및 제대로 된 기획평가 절차 없이 ‘눈먼 돈 나눠갖기’ 예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에너지 수요관리 총괄기관의 설립목적을 지닌 에너지관리공단은 사실상 그 기능의 정지가 불을 보듯 뻔하다.

산업자원부에게 촉구한다. 국가적으로 주요한 에너지자원 R&D예산을 놓고 이렇듯 널뛰기식 정책 추진을 보이면서, 에너지정책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에너지관료들의 자리 보전만 골몰한다면 에너지안보를 둘러싼 절박한 우리 환경에서 이는 국가적 죄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의 민간재단화 기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책임있는 정책이 즉각 구체화되어야 한다.

국가기간산업이자, 국가안보의 자산인 에너지자원을 바라보는 우리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 그리고 환경운동 진영은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정책 공공성 훼손과 관련한 어떠한 움직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즉각 민간재단 설립 기도를 중단하고 책임있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재정립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총력으로 대응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7년 5월 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