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주식상장 정책,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시: 2007년 9월 21일 14시, 철도 웨딩홀
발제: 안현효 대구대 교수
토론: 김현동 발전노조 정책위원장
        윤창기 한수원노조 수석부위원장
        박선호 원전연료 노조 홍보부장
        안준관 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팀장


■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라 많이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알찬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음.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과 역사적 맥락에 대해 안현효 교수가 주 발제를 진행하였음. ‘2005년부터 공기업 혁신의 이름  하에 공공부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99년 공기업 민영화와 더불어 추진하였던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는 공기업 경영혁신을 상시화하면서 구조조정을 항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에너지 산업 민영화 확산에 불리하게 작용한 대외적 이유는 80년대 세계적으로 나타난 에너지 산업의 구조개혁이 가져온 부작용이며 전력산업 민영화는 1982년 칠레, 1983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다’ 결국 ‘전력 등 에너지가 가진 특수성을 무시하고 시장을 도입하여 실패하였다. 전력은 수요와 공급이 매순간 일치해야 하는 특수한 상품이며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비탄력적이며 저장이 불가능한 재화이다.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발전 과정에서 소규모 발전기가 도입되어 발전의 규모의 경제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전력 상품이 가진 이와 같은 특수한 성격은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에 주식시장과 같은 가격조절기구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전력시장의 민영화는 파탄에 직면’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가스 역시 저장성에서는 전력에 비해 훨씬 용이하나, 여전히 개발과 소비에 계획성이 요구되는 상품이다. 특히 친환경에너지로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수요 자체가 계절적 변동성이 높고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 공급측면에서도 네트워크 산업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규모의 경제성이 높다’ 결국 에너지의 지속가능성과 환경문제,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제경쟁력 등을 무시하고 진행된 한국의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을 장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림.

■ 발전노조 김현동 정책위원장은 토론에서 02년 남동 발전이 우선매각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다른 발전회사의 기저부하용 비중이 50%선인데 비해 남동발전은 64%로 높아서 급전 안전성이 양호하다는 점, 보유자산 이용률이 높고 자산규모는 적으나 수익성이 우수하다는 점’이었다고 밝힘. 03년 상장 정책이 중단된 이후 06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는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전히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질 예상임. 특히 ‘일단 10%만이라도 증시상장이 되면 그 이후에는 시장논리란 허구속에 의해 순차적으로 투기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매각수순으로 진행되어 어느 순간 100%까지 완료될 것이며 발전 6사의 장부가는 06년 6월 30일 자로 26조원 규모로 60% 헐값에 매각이 시작될 것이며 결국 10% 상장시 약 1조원의 손해발생으로 시작되어 1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적정이윤보장까지 합치면 약 20% 이상의 전기요금 상승효과가 발생될 것이며, 특히 제주지역은 50% 이상의 전기폭등이 우려된다’고 밝힘.

■ 윤창기 수석부위원장은 에너지는 안보와 친환경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함. ‘공기업들의 주식상장 추진은 증권시장에서 갈수록 줄고 있는 우량주의 공급 확대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되며 주식 전량이 아니라 소규모로 한정, 공기업의 공공적 성격도 유지하고 주식시장도 활성화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힘. ‘전려산업에서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기본권을 지켜내야 하는 공기업의 속성상 주식상장이 소규모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주주이익을 우선하는 주식상장은 필연적으로 전력산업 투자의 감소와 에너지 기본권 후퇴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박선호 홍보부장은 ‘핵연료제품은 원전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공공기술의 결정체이며, 전세계 31개 원전 보유국가 중 16개국만이 핵연료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며 상장에 따른 국가에너지 정책 훼손에 대해 지적함. ‘민영화 업체가 외국사와 제휴하거나 외국에 매각될 경우 국내시장을 지배하게 되어 국가에너지 정책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웨크팅하우스사 등이 첨예하게 세계시장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대적인 인수합병 기회를 노리고 있다. 해외 원자역연료 회사 간의 합종연횡 추세를 고려하면 국내 원자력 연료 시장의 외국지배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힘.

■ 안준관 팀장은 먼저 ‘민영화가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영화나 주식상장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특히 ‘그 동안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해왔고, 체제 개편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함.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전환은 민영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100년 이후의 에너지에 대해 고민하는 방향’이라고 말함. 주식상장 문제는 ‘지역난방공사의 주식상장에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모습만으로도 주식상장 등 민영화 정책이 가격인상과 주민피해를 낳는다는 점을 국민들이 알고 있고 충분히 그 문제점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