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중 발전노조 최재순 부위원장 발언 내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전력시장 민영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MB시절 모든 것은 민영화로 시즌2가 다시 시작되는 듯 합니다. 요즘 의료 전기 수도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라는 구호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의 정치공세라 하기엔 여당의 민영화에 대한 해명이 구차하기만 합니다. 전력분야에 한정하여 보면, 지난 4월 인수위에서는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한전이 독점하던 “PPA” 즉 전력구매계약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개방한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말이 좋아 독점을 깨고 민간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력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서서히 민영화를 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

1분기 한전의 적자가 8조원이 발생했습니다.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한 전력구매비용 상승이 원인인데, 한전이 경영을 잘못해서, 탈원전을 해서, 방만경영을 해서 그렇다고 보수신문들이 글을 써대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전력시장의 독점구조를 깨고 민간에 개방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등등의 대책이 나왔고, 한전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적자가 나니 투자가 어렵고 알짜 자산을 팔고 신규투자는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한전 및 발전사는 적자라는 이유로 손발을 묶고 돈 되는 사업은 PPA를 통해 민간자본에게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는 우회 민형화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윤석열정부의 민영화를 막아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이명박정권이 “공공기관의 선진화”라는 포장으로 박근혜정권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포장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듯 윤석열정권은 어떠한 포장지로 민영화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리 발전노동자는 그 실체를 폭로하고 국민의 전기를 지켜내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