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정규직 전환 수수방관 노동부 규탄 및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2일(수) 11시, 서울노동청 앞

- 주최 :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 소식 내용

생명안전을 위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했지만 생명안전업무는 아니다??

 || 파업엔 생명안전업무로 노동3권 제한, 정규직 전환엔 생명안전업무 아니라는 궤변

||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정규직 전환 파행 노동부 규탄하고 장관 면담 요구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발전 5사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노동부를 규탄하고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한국남동발전 유향렬 사장은 “필수유지업무는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지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다”,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직종은 형식적으로는 필수유지업무지만 내용적으로는 아니다”는 앞뒤가 안맞는 궤변을 늘어놓아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발전소에서 연료환경설비를 운영하거나 발전소 설비를 정비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마저 박탈당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의제에서는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 노동자들의 파업은 ‘국가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노동부의 용역보고서

필수유지업무가 도입 당시 발전5사는 발전소별로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해 달라며 각 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을 신청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남동발전은 “전국이 하나의 환상망으로 연결되어 그 일부만 정지되어도 전국전력망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므로 전력생산 관련 부문은 100%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발전설비 운전업무, 발전설비운전 기술 지원업무, 발전설비 점검 및 정비 업무, 안전관리업무는 각 평상시의 100%를 유지·운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과 판결이 79건이나 내려진 바 있다. 심지어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공익사업 실태 및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연구)에는 “특히, 추석과 같이 전력수요가 적어졌다가 생산을 증가시켜야하는 기동을 해야 하는 경우 초급간부들만으로는 현재의 대체인력으로 힘들다고 봐야 한다. 자칫 black-out(정전)이 되면 전기생산을 위해 청평수력발전소의 모선발전기를 통해 파워를 얻어 가까운 화력발전소에 기동용 전기를 송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전체 전국 발전소를 기동해야 하는데 최소한 15일 이상 걸린다. 즉, 이는 국가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했지만 생명안전업무는 아니다??

그런데도 노동부와 발전 5사는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발전 5사 비정규직들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이긴 하지만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식의 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노동자가 파업을 하려고 하면 생명안전업무이던 것이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 생명안전업무가 아니게 되는 내로남불식 정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발전5사가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냥 수수방관할 것인가?’라며 노동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부에 생명안전업무임을 즉각 선언할 것과 발전5사에 직접 고용을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발전소 운전, 정비업무의 생명안전업무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에 답할 것을 요구하고 1주일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영주 노동부장관과의 면담 요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