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19대 대선 정책 토론회 및 정책 협약식

<정의당-미래정치센터-사회공공연구원-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토론회>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19대 대선 정책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30일(목) 11시~13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 취지

 - 탈핵에너지전환의 기본이념 및 이행방안으로서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과 노동권, 일자리 계승과 보장

 - 19대 대선 공약으로 발표

 - 에너지산업노조, 에너지전환 지역사회 및 시민의 지지

○ 세부주제

 1. 정부가 강행하는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이라는이름의 민영화(시장개방)의 문제점

 2. 에너지산업구조 개편 및 에너지전환의 쟁점 : 에너지산업 소유구조 · 통제 · 규제 역할,

     정부독점 구조와 공공성, 시장개방과 에너지민주주의

 3.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의미와 과제

 4. 에너지 공공성,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산업구조개편 방향

 5. 노동이 있는 에너지민주주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실현방안

 6. 19대 대선 정책공약에 대한 노동, 시민사회 합의와 공론화

○ 구성

 - 사회 : 김정진(미래정치센터 소장)

 - 발표 : 김제남(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송유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

 - 토론 : 신현규(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 박희병(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장),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 주최 : 정의당,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 주관 :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의당 19대 대선후보 심상정 정책협약식

○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30일(목) 14시, 국회본청 223호

정의당 19대 대선후보 심상정,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공사지부, 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위기,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위협, 핵발전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확인하고, 19대 대선 및 차기 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1. 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를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이 갖는 책임과 역량에 맞게 절대량 감축으로 목표를 강화한다.

2. 기후변화 위기,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위협, 원전 위험성 등 생명과 안전에 큰 책임이 있는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신규 건설은 즉시 백지화하고, 수명이 다한 노후 발전소의 폐쇄 계획을 수립한다.

3. 석탄화력과 원자력의 발전량을 2025년까지 50%로 제한하고,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량의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4. 전력거래에서 환경급전과 안전급전을 우선하며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을 기저화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량을 2040년까지 40%로 확대하고 가동률을 최대화한다.

5. 탈핵, 탈석탄,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원을 확대하는 에너지 믹스, 전력산업 분권화와 OECD 수준의 수요관리를 목표로 하는 국가에너지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6. 에너지공기업을 민영화, 시장화하려는 기능조정 정책 등 기존 정부 정책을 중단하고 에너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특히 수익성 경쟁을 부추기고 에너지 공공성 및 안전성을 위협하는 5개 발전공기업과 한수원, 가스기술공사 등의 주식상장과 전력 판매시장 개방, 가스 직수입 등을 중단한다.

7. 전력산업 민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발전공기업 간 경쟁체제와 시장주의적 운영 구조를 해체하고, 전력산업의 분산형 전원 및 지역 분권화를 실현해 나간다.

8. 에너지 전환 비용을 공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민간기업에게 과다 수익을 보장하는 전력거래시장을 제한한다.

9. 가스공사와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에너지 분권과 자치를 위해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10. 에너지전환을 위한 독립적인 국가에너지전환 기구를 구성하고, 지방정부, 노동자, 시민사회, 지역주민 등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11.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 및 에너지 약자에게 불평등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12. 에너지 전환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 수요관리 분야 등 녹색산업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법, 제도 개혁과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