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6월 30일 민주노총 비정규직철폐노동자대회

- 일시 : 2018년 6월 30일(토)  (공공운수노조 사전대회 14시, 본대회 15시)

- 장소 : 서울 광화문 광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 대회 모습 (출처 :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8만 노동자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 집회다.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들이 타고 온 상경버스만 900대였다. 그렇게 광장을 메우고 도로까지 채운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최저임금 개악 투쟁으로 막아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투쟁으로 쟁취하자”고 외쳤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었고, 주52시간 상한제는 실시가 유예되었다. 재벌과 대기업의 민원이 수리된 결과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호봉제 폐지, 직무성과급제 도입과 같은 임금 하향평준화 추진을 발표했고, 정부는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고착시키는 표준임금체계모델도 추진하고 있다.

ICT 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추진하고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도 정부 핵심 관계자들 입에서 나온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최근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가 입장 표명을 했다.

정부 주요 인사들이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공약마저 뒤집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6월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규탄하며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와 하반기 총파업을 선포하는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비철노대)를 열었다.

이번 비철노대에서 민주노총이 내건 요구와 목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쟁취 △민간부문 불법파견 철폐 원청 사용자성 강화 △최저임금 개악 폐기, 임금개악 중단, 표준임금체계모델 폐기 차별 없는 임금원칙 실현 △재벌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 및 편법 도급 근절 △불평등 양극화 주범 재벌체제 해체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노동악법 철폐였다.   -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기사내용 인용

발전노조는 오후 2시에 시작한 공공운수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부터 민주노총 2018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까지 한산발전지부 167명을 포함해 총 247명이 함께 했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모습

▲ 공공운수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발언모습

▲ 전국노동자 대회에 참석한 발전노조 조합원들 모습

▲ 전국노동자 대회에 참석한 발전노조 한산발전지부 조합원들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