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5개 산별·연맹)

한국노총 :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박근혜 정부의 공공노동자 죽이기 정책에 맞서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총력 투쟁을 선언한다.

  정부는 이번 주 공공기관 정상화를 빙자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493조 부채는 방만경영이 원인이라며 부총리가 나서서 파티가 끝났다고 떠들더니, 이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이에 맞서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방만경영 발본색원’과 ‘재무건전성 제고’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노사관계에 불법 개입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임을 선언한다.

  지난 11월 2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공대위 5개 연맹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공공노동자가 거리로 나가도 어쩔 수 없다면서, 나라가 위중하니 정부의 단협개입도 문제될 게 없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 발언을 보라. 공공기관과 종사자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오석 부총리의 초헌법적 행태를 보라. 단체교섭권은 헌법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노동3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경제수장이라는 사람이 295개 전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뒷조사를 지시하는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소리인가? 

  이미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방적․획일적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통해 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을 경영평가와 감사원감사, 부처 업무감사 등으로 강력하게 통제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는 정부가 사실상 좌지우지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마녀사냥’하면서 마치 범죄집단으로 낙인찍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양극화와 정국혼란을 무마시킬 방편으로 현 정부가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기 위해 꺼내든 히든카드가 공공기관 마녀사냥인 것이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 5년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부채는 정부가 주장하는 ‘방만경영’이 아닌 공공기관에 강제로 떠넘긴 4대강사업을 비롯한 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정권차원에서 저질러 놓은 정책실패와 가스, 전기, 철도, 수도, 통행료 등 공공요금의 비정상적 통제, 불가피한 공공서비스 확충, 정부를 대신한 학자금 지원사업 등이 원인이다. 또한, 정부에서 앉혀놓은 낙하산․허수아비 사장도 부채증가를 부채질 하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말한 끝난 파티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였는지 박근혜 정부는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파티 주인공을 국민 앞에 명백하게 공개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치료를 위해선 정확한 진단이 최우선이다. 정부가 불합리한 단체협약, 방만경영이 부채원인이라고 악의적으로 계속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면, 부채문제는 더 큰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원인발생으로 인한 비용을 원인 유발자가 부담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듯이, 부채해결도 같은 원리로 답은 하나다. 실패한 정책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에 지운 빚, 원인자인 정부가 갚으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부채를 이유로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정부에서 조만간 발표한다는 공공기관과 종사자 죽이기 방안을 즉각 중단하라. 계속적으로 부도덕, 방만경영 운운하며 악의적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팔을 비틀고 숨통을 조일 경우, 양대노총 전 공공노동자는 단결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임할 것임을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2013년 12월 4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5개 산별·연맹)

한국노총 :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