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7. 2. 22(목) 14:00~19:10

■ 장소 : 발전노조 사무실

■ 참석자 : 이주웅 외 5명(1명 불참)

■  보고사항
  ○ 희생자구제기금 집행내역 보고

■  심의안건 결과 :
  ○ 1호 안건 : 남정필 동지 보상금 집행에 관한 건
   ☞ 후유장해진단서, 민주노총 법률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참조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장해 3등급으로 보상한다.
   ☞ 치료비는 <조무현 200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론과 실재]p369~376>에 참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2호 안건 : 희생자보상규정 개정에 관한 건
   ☞ 희생자보상규정 개정(안) 심의 검토하여 중앙집행부에 제출한다.
       (희생자보상규정 개정은 중앙위원회 결정 사항)

  ○ 3호 안건 : 희생자보상규정 운영세칙에 관한 건
   ☞ 희생자보상규정 제3조 3항에 의거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운영세칙(안)을 중앙집행부에 제출한다.
       (희생자보상규정 운영세칙 제정은 중앙위원회 결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