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제9차 임시대의원 회의결과

▣▣ 일시 : 2008년 1. 22(화) 14:30 ~ 19:38
▣▣ 참석 : 대의원 109명 참석 (재적대의원 135명, 확정대의원 130명)
▣▣ 장소 : 신인천복합화력 강당

□□ 민중의례
□□ 성원보고
재적대의원 : 135명, 확정대의원 : 130명, 참석대의원 : 109명으로 회의성립
불참대의원 : 21명, 이수상(울산), 조경재(호남), 김명관(태안), 김영식(삼량진), 유종식(군산)
                  이병규, 김광현, 김재현(하동), 계호남, 고경남, 김준필(남제주), 조태한, 이덕표
                  (보령), 김익희(서천), 원대영(양양), 임효혁, 김상종(영흥), 김경영, 권재영(영동)
                  이영환(분당), 이용재(발전교육원)
□□ 서기, 감표위원 선출
   - 서기 : 변은영(총무부장)
   - 감표위원 : 중앙선관위
□□ 회순통과
[1호 안건] 조합징계 사면에 관한 건
[2호 안건] 집행위원 인준에 관한 건
[기타토의]
□□ 보 고
1. 노동조합 주요일정 보고(2007. 4. 1~2008. 1. 20)
2. 주요회의결과 보고
3. 2007년 단체교섭 결과 보고
4. 법률대응 보고
5. 특별회계 사용내역 보고

□□ 심의안건
[1호 안건] 조합징계 사면에 관한 건
  가. 조합의무금(CMS) 고의 미납자 징계 사면에 관한 건
    ☞ CMS 완납으로 인한 사면대상자 28명 만장일치로 무기정권 사면
  나. 특별사면 대상자 징계 사면에 관한 건
    ☞ 안건 반려

[2호 안건] 집행위원 인준에 관한 건
  ☞ 투표결과 : 확정대의원 130명, 투표대의원 105명, 찬성 93명, 반대 10명, 무효 2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인준)
  ☞ 홍보실장 : 송성복

[기타토의]
☞ 인천화력조합원 산재사고 보고(박태환 대의원)
□□ 결의문 채택
  ☞ 정윤지 대의원 낭독
[폐회19:38]





                                                        결 의 문

인수위는 사회공공성 파괴, 전기요금 급등, 경제파탄을 불러 올 발전회사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이하 인수위)가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수위는 소위 ‘747공약’ 조기 실현을 내세우며 그 첫 번째 희생양으로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을 선택하였으며, 인수위는 공공기관을 ‘방만 경영’의 대명사로 호도하고 무차별적인 민영화를 추진할 것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언론에 언급된 인수위 주요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며 이명박 당선자는 취임 후 곧바로 법제도가 준비되어 있는 발전, 가스, 지역난방, 인천공항 등에서부터 경영권 매각 또는 주식 상장 등을 시도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또한 민영화 효과가 큰 국책은행의 단계적 민영화, 민영화단계에 있는 공기업 등의 추가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 일정은 2월로 예정된 한미FTA의 국회 비준이 완료되면 일사천리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한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된다면 한미FTA 협정에 근거, 한번 민영화된 공기업은 다시 국유화 할 수 없게 되어 공기업 민영화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우린 발전노동자들은 2002년과  2006년 파업을 통해 민영화는 사회공공성 파괴로 전기요금 상승, 에너지 주권포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기본권등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언발에 오줌 싸기”식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마치 자신들이 점령군의 선발대라도 된 것처럼 공기업 노동자들을 죄악시하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친미, 친재벌 경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허황된 민영화 효과만 과대 선전하며 불도저 방식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말 그대로 재벌의 배만 불려주고 발전 , 가스 물 등 국가기간 산업을 미국에게 갖다 바침으로서 공공성 파괴와 서민 경제의 파탄을 불러올 것이다.  또한 민영화는 오로지 경영의 효율성 증대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 대규모 정리해고와 실업자 양산은  경기침체의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 상시적인 경기 침체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들 앞에 다짐해놓고 결국 이 나라 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현재 발전산업은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전력산업 분할매각정책에 의해 6개회사로 분할되면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발전원료의 구매력이 약화되는 등 그 폐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잘못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촉진법을 폐기하고 발전회사를 재통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우리 발전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이명박 당선자는 대통령 업무수행 초기부터 공고부문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발전노조 대의원들은 7천 조합원을 대표하여 위와 같이 천명하며, 향후 이명박 정부 정책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시 민주노총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굳게 연대하여 강고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08년 1월22일
                                 발전노조 제9차 임시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