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중>
김제남의원(정의당) >>
발전 5개사 사장들 나오셨나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작년 국감때 발전노조 탈퇴시키고, 기업노조로 가입하도록 기획하고 협박강요하는 일로 발전노조 노동탄압했다 지적받으셨고, 시정요구 받으신적 있죠? 작년 국감때 받은바 있죠?
답변 >>
작년 저희들이 국감받을 때 지적 받은적은 있습니다.
김제남의원 (정의당) >>
본의원이 올해 초 에너지경제 비젼을 찾아서 발전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여전히 발전노조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업소 이동이나 인사평가 포상등에 있어서 발전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 부당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전사 사장님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한번 확인하고 촉구드리겠습니다. 발전노조 그리고 그속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의 활동 정당한 것이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김제남의원 (정의당) >>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전노조 그리고 또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교섭을 포함해서 권리를 존중하시고 공정하게 발전노조가 활동할수 있도록 보장해주실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답변 >>
예
김제남의원 (정의당) >>
네 감사합니다.
[10월 25일] ========================================
<아시아뉴스통신>
|
(국감)전순옥 의원 "동서발전 前사장, 업무상 배임 의혹" 해외법인장 시절 근무자 2명 동서발전에 낙하산 채용 | ||
|
|
(아시아뉴스통신=김하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 전 동서발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이 명백하다. 동서발전 사장은 전임 사장의 전횡과 무책임한 경영으로 생긴 회사의 손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과 동서발전이 각각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메이카전력공사 지분과 미국 바이오메스-천연가스 발전사업 지분의 인수상대자는 일본 마루베니 종합상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000억을 투자한 JPS지분인수 사업의 경우 현재 심각한 손실위기에 처해있고 430억을 투자한 미국발전사업 또한 지난 2011년 48억(443만불), 지난해 25억(230만불) 손실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 사업 모두 이○○ 前사장이 추진했던 사업으로 사업 과정 곳곳에서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2011년 연임 과정에서 지경부 관계자에 대한 뇌물로비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 전 사장은 지난 2008년 동서발전 사장 취임 직후 한전 필리핀법인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6년여 동안 함께 일했던 허○○, 김○○ 2명을 동서발전 해외사업부로 불러들였고 이후 동서발전의 해외사업은 이○○, 허○○, 김○○ 3명을 중심으로 추진된 것으로 예상된다.
동서발전은 지난 2011년 당시 해외사업 추진이 회사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진행하는 듯한 분위기였지만 실제로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알려졌다.
동서발전 관계자에 따르면 "허○○라는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거의 부사장급 대우를 받았다. 이○○ 사장 다음 가는 실세라고 다들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전한다.
또 허○○는 이○○ 사장이 퇴임한 2개월 후 곧바로 퇴사하고 김○○은 올해까지 해외사업팀에서 계속 근무했으나 지난 8월 경 전순옥 의원실이 JPS사업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자 의원실을 방문해 "제 시작한 사업으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하지만 보고 내용에 부합하는 사업평가 자료와 내부회의록 추가공개를 요구한 지난달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실제 회의록 확인 결과 동서발전 자산 규모의 10%에 이르는 JPS사업 부실의 심각성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큰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나 김○○의 의원실 보고는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이○○ 前사장이 재직하던 당시 가장 큰 2가지 해외사업이었던 JPS와 미국 발전사업이 총 3500억 규모인데 거래상대방이 둘 다 일본 마루베니종합상사라는 것이 우연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허○○, 김○○ 3인이 모의하고 강행한 사업이 현재 동서발전에 끼치는 손실이 막대하고 현 사장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공기업의 투자는 결정하는 사람만 있고 책임은 조직논리로 결국 국민세금으로 지고 있다. 제도적 손질이 있어야 하겠지만 고의적 배임의 정황이 짙은 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세계일보>
부지제공 시설공동이용 재벌 왜 도왔나
남동발전이 SK건설에 부지제공과 시설공동이용 등 막대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 자회사는 신규 발전소 건설에 있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지확보가 쉬운 민간사업자의 발전사업 허용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SK건설의 신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경남 고성)의 경우 공동사업자인 남동발전으로부터 부지의 32%가량을 제공받았다. 뿐만 아니라 하역부두와 석탁회 처리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송전선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받아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석탄발전사업자로 선정됐다.
남동발전 덕분에 SK건설은 건설의향 평가에서 계통여건상 건설용이성(10점)은 최하점(1.09점)을 받았지만, 부지확보(10점 중 7.83점), 계통여건상 입지적정성(15점 중 15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SK건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땅짚고 헤엄치기였던 셈이다.
김 의원은 "남동발전이 어렵게 확보해 둔 기존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을 매수해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닌가"라며 "공기업이 나서서 과도한 특혜를 누리게 될 재벌 대기업 민간발전사업자를 돕는 이유가 의문투성이다"라고 꼬집었다.
장익창 기자 sanbada@segye.com
<에너지경제>
| [국감]“한전 5개 발전자회사 무리한 해외투자 부실 우려” | ||||
| ||||
| 한국전력의 5개 발전자회사(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가 해외투자에 과도하게 집중, 향후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민주당) 의원이 발전 5개 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경영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발전 5개 자회사가 총 1조 1260억 규모의 해외사업에 투자 운영중인데 이중 90%가 2011년 시장형공기업 지정 이후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남동발전 1154억, 남부발전 305억, 중부발전 2465억, 서부발전 661억, 동서발전 6677억원이다. 전 의원은 “2011년 대규모 순환정전 사고 이후 전력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해외투자를 확대한 것은 공기업은 공공성보다 재무적 성장 중심의 경영에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발전자회사들은 시장형공기업 지정 이전에는 발전연료 확보를 위한 탄광과 수익성이 분명한 해외발전소의 운영·유지 사업에 투자했고, 일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노하우 확보를 위한 투자도 했지만 시장형공기업 지정 이후에는 독립경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저개발국가 전력망 운영, 발전설비 인수 등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6600억을 해외투자에 사용한 동서발전의 경우 노후된 자산을 인수해 이익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투자국가의 추가투자 요구를 거절할 경우 지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익 기대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는 남부발전을 제외한 동서, 남동, 중부, 서부발전이 모두 안고 있는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향후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라며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이 해외에 그냥 묻히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 의원은 “공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정부의 잘못이 크다”며 “공기업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뒷전으로 하고 돈을 벌어오기만을 강요하는 신호가 공기업의 해외투자 남발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
chun8848@ekn.kr
[10월 24일] ========================================
<YTN뉴스>
퇴직자가 20분 일해도 130만원 주는 '신의 직장'
- 2013-10-24 05:29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이 퇴직자들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면서 수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방만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작 20분 일하고 130만원이나 받은 사례까지 있지만 한번도 적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은 지난해 자사 퇴직자 단체인 '시니어직능클럽'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퇴직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현장에서 이들의 경륜을 나누겠다는 취지입니다.
클럽 회원 62명이 올 들어 8월까지 받아간 급여는 2억 원 정도입니다.
얼핏 보면 별로 큰 돈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들이 일을 한 내역을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니어직능클럽 회원들의 발전소 출입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인천에 있는 신영흥 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해 1시간여 동안 머물고 출장비 30여만 원을 포함해 13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합의된 지급 기준을 적용하면 32시간은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난 2월 인천의 영흥 화력 발전소를 방문해 2시간여 동안 머문 B씨도 13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단 20여 분을 머물거나 출입기록조차 없이 한 번에 130여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발전소는 국가 주요시설인 만큼 출입장치가 고장났거나 기록을 대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터뷰:남동발전 관계자]
"기록 안 하는 경우는 없죠, 외부인은. 목표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록을 하죠."
(며칠 연속으로 갈 경우에는 다음에 또 오면 기록을 안 하나요?)
"그때그때 기록은 다 해야되죠. 차량은 특히 기록이 다 돼야죠."
남동발전 측은 확실한 출입기록은 보지도 않은 채 지역 발전소가 올린 업무보고 내용만 믿고 허술하게 돈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남동발전 관계자]
"담당 직원이 (퇴직자들이) 오시면 확인을 하고 어디 가서, 오늘은 어디 가서 점검을 하라는 것까지 같이 하거든요. 매일매일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보고서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대가를 지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터무니없이 많은 급여가 지급됐지만 퇴직자들은 입을 꾹 다물었고 회사도 이 사실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부좌현, 민주당 국회의원]
"급여를 타는 사람들이 과연 현장에 와서 제대로 일을 하고 급여를 타갔는지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남동발전 임직원들은 한 달 전 요란하게 윤리경영실천대회를 열고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0월 21일] ========================================
<문화일보>
| 228억 들인 ‘인공경량골재’ 10개월 수익이 고작 845만원 |
| “고부가가치 사업”홍보 빈말 |
|
[10월 15일] ========================================
<뉴시스>
| ||||||||||||||||||||||||||||||||||||||||||||||||||||||||||||||||||||||||
webmaster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