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 발전회사 5개 사장단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즈음한 발전5사 사장단 담화문”을 발표하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를 폄훼하고, 찬반투표에 대한 부결을 선동하였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사장단의 이러한 담화문은 노동조합 활동 및 내부 의사 결정에 직접 개입하려는 부당한 목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행위이고, 이는 노동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5개사 사장단은 이번 쟁의행위 목적사항이 ‘고유한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고, 조합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며 노동조합의 투쟁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축소, 강제퇴직으로 조합원을 짤라내고, 온갖 편법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어떻게 조합원과 무관한 일인가? 「경영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가뜩이나 부족인력으로 허덕이는 현장에 두배 세배의 업무를 부과하여 노동강도를 높이는 것이 어떻게 조합원과 무관한가? 「성과경쟁 체제」로 조합원들을 줄세우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고,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게 조합원과 무관한가? 발전회사 사장단의 경영내용 하나하나가 우리 발전노동자에게는 목숨과 직결된 문제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바로 생존권의 문제이다.

또한 5개사 사장단은 정단한 조합활동은 보장하며, 불법적인 행동에 대하여는 엄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5개사 사장단은 앞에서는 정당한 조합활동 보장을 외치며 뒤에서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온갖 불법을 지시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진행된 합법적인 조합원 야간총회에 대해서 조합원 참석을 방해할 목적으로 직위를 남용한 온갖 불법행위가 현장에서 진행되었다. 더 나아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온갖 협박과 대규모 출장, 사외봉사활동 등으로 찬반투표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명백한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도 합법 운운한단 말인가? 5개사 사장단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가장 먼저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7천 발전노동자는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먼저 나서서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으려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하고 허수아비로 서 있으며, 사장 개인의 경영평가를 조금 더 잘 받기 위해 전 구성원을 죽이려하는 발전회사 사장단에 대해서 발전노동자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사장단이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즉각 현장의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2009년 9월 16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