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전회사의 9.4 파업 재심결과 중징계 확정, 발전사장은 자진 사퇴하라!

어제 2월8일 발전5사(동서,남동,중부,서부,남부발전)는 2006. 9.4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재심대상자 667명중, 해고21명등 중징계 184명은 그대로 둔 채 견책483명중 30명만 경고로 감경한 채 대부분 징계를 그대로 확정하였다. 발전5사는 재심에서 마치 떡고물 떨궈 주듯이 30명을 감경하였으나 그나마도 초간고시대상자들을 감경한 것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 없이 자기들 멋대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재심결과를 지켜보며 발전5사 사장들의 무능력, 부도덕성의 실체를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발전사장들은 입만 열면 한 가족 운운하고, 공기업종사자의 사명감을 떠들어 왔었다. 그런데 이번 재심과정에서 발전사장들은 산자부의 강경대응 지시 한마디에 찍소리 못하고 한 가족처럼 일하던 노동자들을 헌신짝 버리듯 중징계하며 내팽개쳐 버렸다. 그리고 지난 동서발전사장 비리사건에 보여 졌듯이 사장들은 공기업사장의 체면도 져버리고 비리를 저질러왔었다. 이렇듯 “자신들이나 잘하라고” 권고 받을 사람들이 강경하게 재심을 확정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발전사장들의 이중성에 더 분노스러울 뿐이며, 더 이상 발전회사의 간판이 필요한 가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
발전5사 사장들의 재심확정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것보다 더 뻔뻔한 행위이며, 적반하장도 이러한 적반하장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2007.2.2 인천지노위에서는 발전회사가 파업투쟁과정에서 노조의 정당한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음을 판정(2006부노48)받은바 있으며 발전회사도 이를 숙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발전5사는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뉘우치기는커녕 거꾸로 재심에서 중징계를 확정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우리는 발전사장들의 만행을 보며 치 떨리는 분노와 함께 가련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산자부 지시라면 똥인지, 된장인지 가리지도 않고 덥석 받아 무는 무 소신에 한심할 따름일 뿐이며 이에 엄중히 경고한다. 더불어 뒤에 숨어서 발전노조에 대한 초강경진압을 지시하고 있는 산자부에게 우리는 분명히 경고하고자 한다.

최근 한미FTA 미국측 대표가 “한국의 전기,가스 개방을 요구할 것이며 이 분야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개방품목 우선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데서 확인되듯이 <전력시장개방반대>,<발전회사통합>을 주장한 9.4파업은 백번, 천 번 정당한 파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와 발전5사가 9.4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며 대량징계,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결국 전력시장을 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이라도 산자부는 매국적이며 불법부당한 발전노조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산자부는 발전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적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발전5사는 지금 즉시 회사간판을 내려야 한다. 오로지 산자부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발전회사가 무슨 독립적인 회사이겠는가 발전회사를 산자부산하 발전부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자기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우리는 발전5사의 재심결과 앞에서 더 이상 분노만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번 재심결과는 발전노동자, 발전산업의 운명을 지켜줄 사람은 발전사장도 산자부도 아닌 우리들 자신임을 분명히 깨닫게 했으며 우리들 운명을 파괴하려는 그 모든 것과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이다.

                                              2007.2.9
                                     한국발전산업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