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4개 발전회사 사장 교체에 대한 발전노조의 입장

산업부 장관이 11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장 교체 의사를 밝힌 직후, 4개 발전회사 사장들(남동발전 장재원, 남부발전 윤종근, 서부발전 정하황, 중부발전 정창길)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단체행동 의도가 집단시위이든, 백기항복이든 사직서는 즉각 수리되어야 한다.

남동과 남부발전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노골적으로 적폐세력을 지원했으며, 중부발전 사장은 임금피크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인권유린을 가장 악랄하게 자행했고, 서부발전 사장은 임명 과정 자체가 정유라 이대 특혜입학의 복사판이었음이 드러나 검찰 조사까지 진행중이다. 노동조합 탄압과 차별, 부당전출 등 인사권을 남용한 직원들에 대한 갑질, 새정부 정책(미세먼지 감축,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시늉만 하는 소극적 태도 등은 이들의 공통점이다. 적폐의 잔존세력인 이들을 내보내야 할 당위성은 이미 차고 넘친다.

우리는 큰 틀에서 새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해 동의하고 지지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사장 임명 기준에 대해 2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편적 원칙인 내부승진에 반대한다. 현재 발전회사의 고위 경영진들 대부분은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고속 승진한 자들이다. 폭력적인 정부에 아부하기 위해 무자비한 인권유린과 불법행위에 앞장선 행동대장들이며, 노조탄압의 공로 및 지연과 학연으로 출세가도를 달린 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새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기술/업무능력에 대한 경시, 편법/눈치보기/줄서기의 만연은 부끄럽지만 부정할 수 없는 발전회사의 현실이다.

둘째, 정치권,관료,한전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 지금까지 잘못된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한 자들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끊임없이 잘못된 길을 걸어온 자들에게 새 길잡이 역할을 맡겨서는 안된다. 특히 전력마피아들을 끊어내야 한다. 지금의 발전회사에는 에너지전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전력산업의 공공성에 대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장밋빛 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당장은 제대로 된 사장의 선임이 중요하지만, 각 발전회사 사장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 탈석탄 추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큰 그림이 필요하다. 일사분란하고 집중적/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에의 투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문성 강화, 인력 배치의 유연성을 위한 해법으로써 발전회사 통합을 제안한다.

2017년 9월 18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