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든산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민중의 삶을 파탄낼 한미FTA 6차 협상이 오늘부터 19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협상초기에는 한미양국 모두 전기,가스,수도등 기간산업은 제외하는듯한 모양을 취하다가 지난 5차협상부터는 에너지분야에 대한 정비,기술업무부터 개방하라고 숨겨두었던 야욕을 드러냈다.
발전노조는 오늘 가스관련노조와 전력연대등과 함께 한미FTA저지를 위한 전기가스공대위결성등 공동투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전력연대는 16일자 경향신문과 매일노동뉴스등에 성명서를 광고로 싣기로했다. (첨부 및 하단 참조)
한미FTA저지 국민대회는 1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 성 명 서 -
국가기간산업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한미FTA를 반대한다
- 전기, 가스, 통신, 수도 등 기간산업 개방을 강요하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
지난 12월, 한미FTA 5차 협상에서 미국측 수석대표는 “통신, 온라인 비디오, 방송과 함께 가스, 전기 등 시장도 더 열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측의 요구가 전기공급 등 공공성부문이 아니라 발전설계 및 정비 등 에너지 서비스분야의 관심을 표하는 정도라고 밝히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개방을 일정부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지금까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에너지 시장개방 요구는 집요하면서도 전방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98년 한미투자협정당시 공기업 민영화를 강력하게 요구한데 이어, 금번 FTA협상에서도 공기업의 외국인 투자지분철폐요구, 핵심 공공부문에 대한 ‘상업적고려’라는 이름으로 산업용전력, 농사용 전력,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요금의 할인제도 등에 대해 사실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5차 협상에서는 발전설계 및 정비시장의 개방을 요구함으로써 전력산업에 대한 미국자본의 요구를 구체화한 것이다. 협상초기 미국은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개방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였지만, 협상이 진행될수록 전기, 가스, 통신, 수도 등 핵심 공공부문에 대한 미국자본의 장악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은 공기업 민영화에는 관심없다’, ‘미국측은 이미 민영화돼 있는 배전이나 송전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지 요구하고 있다’, ‘설사 전기가 개방되더라도 전기요금은 여전히 정부가 통제할 것’이라며 미국의 공공부문 개방요구에 대해 대항할 자세도 없거니와 국내 전력산업의 현실조차도 모르는 무책임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4만 노동자들은 핵심 공공부문의 붕괴를 가져올 한미FTA를 반대하며 전면적인 협상중단을 정부에 촉구한다.
지난 2000년 미국 거대 에너지자본에 종속된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요금 폭등과 대규모정전, 그리고 이윤에 급급하여 투자를 축소함으로써 발생된 미국 동북부지역의 대정전사태가 말하듯이 한미FTA로 인한 미국자본의 전력산업 장악은 곧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붕괴와 함께 요금 폭등과 공공성 훼손, 대규모 정전사태, 보편적 서비스 축소와 더불어 심각한 전력산업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다수 국민과 노동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굴욕적인 한미FTA 협상을 통해 전력산업을 비롯한 가스, 수도, 통신 등 기간산업을 미국자본에게 내어주게 된다면 전체 국민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전력관련산업 노동자들은 미국의 공공서비스 분야 개방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국가기간산업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월
전력관련노동조합연대회의
전국전력노조/한국발전산업노조/한국수력원자력노조/한전KPS노조
한전산업개발노조/한전기술노조/한전KDN노조/한전원자력연료노조/LG파워콤노조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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