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발전회사로 분할돼 3조원 손실봤다"
연간 4천억원, 민영화되면 1조4천억원 추가 손실 발생...발전노조, 국민감사 청구

  지난 99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전력의 발전부분을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중부 등 5개 발전회사로 분할하면서 무려 3조1천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이들 발전회사들을 민영화할 경우 적어도 1조4천억원이, 현재 상태로만 있어도 매년 4천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될 것이라고 지적됐다. 특히 발전회사 분할 전에 매출액의 2.7%에 달했던 연구와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분할 뒤 0.5%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체제가 애초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로 고비용을 낳고 거기에 성장기반마저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발전산업노조는 28일 “산업자원부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정책실패로 3조1천억원의 손실을 보고 전력공급 안정성을 저하하는 등 사회공공성을 약화시켰다”며 감사원에 이들의 문책을 요구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서에 밝힌 3조원의 손실은 발전회사가 국회에 보고했던 자료와 내부 비공개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발전회사가 분할된 뒤 5년 동안 △구조개편 비용 1조523억원 △연료 분할구매 7천700억원 △도·소매가격 불균형 5천억원 △배당소득 이중과세 3천135억원 등 모두 3조1천410억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자금조달 비용 2천272억원과 발전회사 신설에 따른 2천210억원 등도 더 들어갔다.
  
  구조개편 비용은 발전회사를 분할하면서 전력거래시장을 구축하고 법률 자문 등을 하면서 추가로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발전회사 설립과 해외차입금, 전력거래비용, 전기위원회의 규제비용 등이 포함됐다. 청구서는 김방림 전 민주당 의원이 정책자료집에서 구조개편 소요비용을 5조5천911억으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연료 분할구매로 인한 손실은 에너지 도입비용 상승을 의미한다. 애초 한전이 단독으로 원료를 구매하다가 5개 발전회사가 개별 구매하면서 협상력이 떨어져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2003년 이후로 일본 등 해외 전력사에 비해 도입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예를 들어 유연탄의 경우 남동발전이 가장 높은 구매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5년간 다른 4개사의 손해액은 4천500억원에 달한다. 이 구매력 저하는 구매가격 상승을 낳았고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회사는 단가를 올려 판매해 이를 사서 소비자들에게 되파는 한전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는 한전의 순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용량요금 단가를 조정해 발전사의 이익을 한전으로 돌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는 주장이다.<상자기사 참조>
  
  또 노조는 발전회사가 한전보다 신용등급이 낮아 이자를 더 많이 지급하게 된 것과 한전에 배당하는 이익 배당금이 중복과세 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송전망 소유는 한전이, 전력거래 등 계통운용과 시장운용은 전력거래소가 맡고 있어 전기를 생산해서 송전하는데만 570억원의 추가비용이 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발전노조는 “산자부가 지난 전력산업 구조개편 목적을 효율성 증대와 장기적으로 낮은 가격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밝히고 있다”며 “결국 정책파행으로 인한 손실은 전력요금 인상 등 국민의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책으로 7천300억원의 성과가 있다고 왜곡하고 매각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순이익을 부풀린 의혹이 있다”며 “실패한 정책으로 공공성을 약화시킨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07.03.29,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