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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력산업매각,사유화저지! 전력연대 투쟁선포식 거행

노동조합 2007.07.11 조회 수 3333 추천 수 0


[속보] 전력산업매각,사유화저지! 전력연대 투쟁선포식 거행

전력산업매각,사유화저지를 위한 전력연대 투쟁선포식이 7월11일 12시 한전본사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최근 한덕수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전력관련사에 대한 증시상장추진계획에 맞서 전력연대는 '헐값매각', '공공성파괴' 등의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대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 주에는 긴급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을 위한 투쟁계획을 확정 했다.

확정된 투쟁계획에 따라 7월11일 전력연대 투쟁선포식을 가진 자리에서 김주영 전력연대의장(전력노조위원장) 은 투쟁선포사를 통해 '전력매각, 사유화의 폐단은 이미 여러국가에서 검증되었으며 엄청난 혼란뒤에 전력을 다시 국유화시키고 있는 추세'라며 최근 정부의 전력산업매각,사유화 정책에 맞서 함께 투쟁하자고 역설했다.

이어진 투쟁사에서 발전노조 이준상위원장은 '우리가 일반 주식회사라면 주식상장은 당연한 일일 수 있으나 반국가적,반민중적인 전력산업구조개편을 결코 용인하지 않기에 주식상장을 찬성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다'는 말과함께 '남동발전의 경우 장부가 대비 공모가가 50%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10%만 매각한다하더라도 천억원이상의 손실이 있으며 5개 발전회사의 손실을 합한다면 수천억의 손실이 발생된다'며 정부의 '헐값매각추진'과 사유화정책을 실랄하게 비난했다.

곧이어 한수원, 한전KPS,한전KDN,원전연료 등  증시상장 대상회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의 투쟁사도 이어졌으며 파업가 제창을 마지막으로 투쟁선포식을 마쳤다.

한편 전력연대소속 조합원과 함께한 이날 투쟁선포식에는 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위원장 등 여러동지들이 참석해 전력산업매각,사유화저지투쟁에 대한 연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다음은 이준상위원장의 투쟁사 전문이다.[발전노조]

---------------------------- 다            음 -----------------------------------------

발전노동자 총력투쟁으로 발전사유화 음모를 저지합시다!

존경하는 전국의 발전노동자 동지여러분!
전력산업구조개편이라는 허울로 추진되다가 국민적 반대여론으로 중단되었던 발전회사의 분할, 사유화정책이 또다시 추진되는 긴박한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발전노동자들은 2002년에 이어 작년에도 발전매각을 저지하고 분할된 발전회사를 재통합하라는 요구로 투쟁해 왔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권교체기에 밀실에서 급격하게 추진되는 주식상장을 통한 공기업의 사유화정책은 한미FTA협정문에 따른 발전시장 30%허용과 결코 무관치 않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철저한 대미추종시각으로 미국과 한국자본의 이익만을 지상과제로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충실한 전령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의 주식회사라면 주식상장은 당연하고도 경사스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발전노동자들은 반국가적이며 반민중적인 전력산업구조개편을 결단코 용인하지 않기에 매각을 위해 분할된 발전회사를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식상장을 찬성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습니다.
포철과 KT 등의 사례에서 보이듯, 주식상장은 바로 허울 좋은 민영화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발전사유화와 매각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활을 걸고 투쟁해야할 것입니다. 정부는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의 사유화를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외채상환의 필요성을 외치다가 상황이 변하자 공기업의 비효율을 외치며 사유화를 추진하고, 이제는 증시에 우량주식공급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조변석개 식으로 국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공기업 사유화정책이 그만큼 합리적이지 못하고 부적절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설령, 발전회사의 가치에 있어 장부가 대비 공모가가 아무리 우량하다해도 결코 상장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70%에도 못 미치는 헐값으로 수천억의 손실을 감수하며 무조건 상장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기업의 경우 주식을 상장하면서 장부가 이하로 상장한 전례가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발전회사의 신주상장방식은 모회사인 한국전력의 재무상황의 악화와 함께 한전의 가치도 하락시켜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장부가 미만의 헐값으로 국민의 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감 이상으로 저들의 주식상장 계획을 반드시 저지해야합니다. 발전회사, 한전KPS와 함께 느닷없이 대상기업이 되어버린 한전KDN, 한전원전연료까지...
한미FTA에 의한 전력시장개방의 사전정지작업이 아니라면 이토록 정권말기에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의 치졸한 실적으로 포장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이렇게 밀실에서 급격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대량정전사태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전력시장을 자유화한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정전사태를 맞고 지난해 11월에는 서유럽 주요지역에서 동시적인 대규모 정전사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이미 사유화를 추진하다가 다시 통합의 추세로 이어지는 이 현실에서 못난 참여정부가 실적에 급급하여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발전동지 여러분!
우리는 작년파업투쟁으로 인하여 해고자 복직과 부당징계철회투쟁이 산적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한 이 현실은 또다시 우리를 투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겠습니다.
먼 훗날, 후회하지 않는 오늘을 위해서는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발전노조의 위원장으로서 결심할 수 있는 모든 각오를 새롭게 하고 마지막 피한방울, 땀 한방울까지 이번 투쟁에 바칠 것입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집행부가 최선봉에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투쟁하겠습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07년 7월11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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