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협력을 통해 북한의 화력 및 수력 발전소 시설보수 계획을 수립하라 -

1. 9월 6일(목) 오전 11시 프레스센터(환경재단 레이첼 카슨룸)에서,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시민·환경단체와 (주)유니슨, (주)코팩아이엠씨 등 재생에너지 기업, 그리고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은 '대북 에너지 지원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국민운동본부는 한국 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고민해 온 노동·환경·정당·기업 등이 한반도 현안 이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공동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결성하는 연대기구이다.

2. 국민운동본부는 발족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에게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을 남북 정상회담 공식 의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풍력 및 태양열 등 소규모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선샤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 이어 대통령, 혹은 통일부 장관 등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3. 발전노조는 재생에너지 지원과 함께 “남북 전력노동자연대를 통해 북한의 화력·수력 발전소의설비보수와 효율증대 사업”을 추진해 북한의 에너지 위기 해결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4. 북한 에너지 위기는 1991년 소련 해체로 인해 국제 원유가격의 절반가로 수입하던 것이 중단되고, 소련기술에 의존하던 발전설비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동률이 현격이 떨어진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또한 1995~1996년 사이의 홍수 등 자연재해는 송배전망 등 전력인프라를 붕괴켰고, 침수로 인해 석탄 채취량이 급감하고, 토양유실로 수력 발전량은 현격히 저하되고, 발전설는 훼손되었다. 한편, 식량난과 에너지난으로 무분별한 산지개발, 나물·식물·땔감 채취로 토양유실 환경파괴가 심화되고, 이것이 에너지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졌다. 뿐만 아니라 '자력갱생' 기조로 인한 전력 과소비 구조에서 석탄채취와 운송이 차질을 빚고,이것이 다시 발전량 저하라는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동성명서

                                                  한반도를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남북 에너지 협력시대”  

북한의 에너지난이 심각하다. 북한은 1990년대 소련 해체에 따른 오일쇼크와 잇따른 홍수로 전력과 선탄산업의 기반시설이 붕괴되었다. 북한의 1차 에너지 총소비량은 우리나라 경상남도 지방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 수준이다. 북한 전체 발전량이 제주도만큼도 안 된다. 에너지난으로 인한 경제난과 식량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북한주민들의 에너지 빈곤도 심각한 상태이다. “1w의 에너지는 한 방울의 피와 같다”는 구호가 나올 정도이며, 밥 지을 연료마저 부족해 한꺼번에 밥을 해서 여러 날을 먹고 있다. 이번 여름 극심한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다가오는 겨울 영하 20도의 혹한기를 변변한 난방연료 없이 지내야 한다. 따라서 북한 에너지 지원은 식량제공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에너지원을 통해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할 것인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다. 사업 공정률 34.5%로 중단된 신포 경수로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총 15억6천200만 달러. 13년 동안 공을 들였지만 북한 주민들은 단 1w의 전력도 얻지 못했다. 2005년 7월 한국정부가 발표한 200만㎾의 전력 송전은 북한의 전력인프라가 붕괴된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제안으로 대규모 송배전망은 건설비용만 2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 에너지 지원, 아니 남북에너지 협력은 전 지구적인 에너지원 고갈과 기후변화라는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지향적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그 답을 재생가능에너지에서 찾고자 한다.

재생가능에너지는 단기간에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에너지난을 해소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는 한나절, 풍력발전도 현재 북한의 풍력지도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년이면 된다. 처음부터 경수로가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를 선택했더라면 북한의 에너지 상황은 지금처럼 나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에 재생가능에너지를 지원하게 되면 남한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남한 내에서도 재생가능에너지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서 경제파급 효과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성장산업인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에 수출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산업 발달은 한국 내 재생가능에너지 생산단가를 낮춤으로써 한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남과 북이 동시에 윈-윈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는 국제정치적, 안보적으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평화의 에너지’이다. 또한 지금 당장 에너지 기근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나눔의 에너지’이다. 대기오염과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는 ‘환경 에너지’이다. 남북이 함께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경제적인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경제 에너지’이다.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일궈 나가야 한다.

우리는 오늘 대북 에너지지원 국민운동본부 발족을 통해 1단계 활동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을 공식 의제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환경 파괴적이며, 장기간의 시간과 정치적 대립을 수반하는 방식이 아닌, 남한 기업이 개발한 재생에너지를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남북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로 삼을 것을 노무현대통령과 정부에 공식 제안한다. 이 요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대북 에너지지원 국민운동본부는 정상회담 관련 정부 대표와 국민운동본부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남한기업이 개발한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북한에 설치하는 선샤인 프로젝트, 남북 전력노동자연대를 통한 발전설비 보수와 효율증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북 에너지지원 국민운동본부는 한반도의 에너지 전환을 고민하는 환경단체, 기업, 노동조합, 정당이 상호 협력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남북 에너지 협력 시대를 열어갈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 남북 재생가능에너지 협력방안을 정상회담 의제화하고, 남북 재생가능에너지 실무회의를 개최하라.
-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에너지 빈곤 지원방안을 즉각 수립하라.
- 남북 협력을 통해 북한의 화력 및 수력 발전소 시설보수 계획을 수립하라.
- 개성공단 등에 재생에너지단지 설치를 추진하라.
- 정상회담 관련 정부 대표와 국민운동본부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즉각 개최하라.

                                                         2007. 9. 6

                                                 대북 에너지지원 국민운동본부
                                   녹색교통운동 / 녹색연합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주)유니슨 / (주)코팩아이엠씨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