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 20조원 낭비! 산업자원부를 감사하라!
-전력,가스산업구조개편실패로 20조원 낭비! 노동조합, 감사촉구 집회 개최!

국민을 위한 감사원?, 특권층을 위한 감사원?

지난 3월 발전노조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폐해가 수조원에 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이 잠정 중단되어있고 추진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정책의 실패를 전제로 정책관련자를 문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며 감사의 불가함을 통보해 왔다. 또한 비슷한 시기 ‘특정재벌(GS) 배불리는 천연가스(LNG)산업 구조개편 정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가스공사노조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스스로 천연가스산업정책이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을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청구를 기각했다.

전력,가스산업구조개편 정책실패로 20조원 낭비!

그동안 발전노조와 가스공사노조는 전력,가스산업구조개편에 의한 사유화 진행 시 예상되는 폐해에 대해 각종언론, 대정부투쟁, 대국민 선전 등을 통해 수도 없이 밝혀왔다. 발전사유화는 전기요금 폭등, 대규모 정전사고, 환경오염 등 심각한 폐해가 발생될 것이며 그로인한 국민경제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노조의 경우 '특정재벌(GS)을 위한 LNG 직도입정책실패로 이미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고 자원확보를 위한 국가 경쟁력과 위상을 정부 스스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았음’을 폭로했다.

그러나 이처럼 전력,가스 산업구조개편정책실패로 인해 무려 20조원을 낭비했고 향후 국민경제파탄을 몰고 올 산업자원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감사원은 엄중한 감사는커녕 정부의 입장 대변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노동조합, 감사원 앞 집회개최! “감사시행 촉구한다!”

10월22일 발전,가스공사노조는 부당한 감사청구기각에 맞서 감사원 앞에서 산업자원부에 대한 감사촉구 연대집회를 가졌다. 출근시간에 맞춰 대국민선전전을 시작으로 진행된 집회를 통해 두 노동조합은 감사청구기각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산업자원부에 대한 감사실시를 힘주어 요구했으며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원을 찾은 국회의원들에게도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집회를 통해 발전,가스공사노조는 향후 지속적인 연대로 전력,가스산업구조개편 철폐와 감사실시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 하자는 힘찬 결의를  모았다.[발전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