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도시철도 공사의 대대적 퇴출과 구조조정에 맞선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현장투쟁은 정당하다!


도철 공사는 작년부터 ‘창의조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주 자회사를 확대하고, 희망퇴직, 명예퇴직을 확대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공공부문에는 정원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높이고 ‘여유인원’을 만들어내는 직무분석을 해왔고, 직무분석에 노사 공동으로 참여하여 대응하자면서 많은 노조들을 협조적,순응형 노조로 만들어왔다.
도철 공사는 급기야 그 연구 결과와 이명박 정권의 불도저식 자본 살리기, 노동자 죽이기 전략을 근거로 공공부문의 사유화와 구조조정의 선봉에 섰다!

도시철도 공사는 4월 10일 밤을 틈타 기습적으로 부당인사발령 지시를 내렸다. “비자발적 강제퇴출은 하지 않는다”면서 전체 직원의 49%인 3357명을 전보 배치했다. 공사는 이것이 단협 위반, 노동조건 개악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문서상의 지시 없이 입으로 840명의 대기발령을 지시했다. 직원의 10% 이상을 잘라내기 위해 퇴출을 유도하는 대기발령 그리고 다음날부터 무인매표, 역무 3조 2교대제의 무숙박 2조 1교대제로의 개악, 기술직종 분소 통합과 현장분소 축소 등의 개악을 지시하면서 현장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 이미 차근차근 준비해온 창의조직프로그램의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것이다. 노사협의로 풀어간다던 적들의 잔꽤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고와 구조조정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지금은 말과 글이 아닌 실천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실천투쟁은 노사협상을 통해서 퇴출인원을 최소화시키고 구조조정을 노사합의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생존권 악화, 구조조정 사태의 책임은 도철 공사와 이명박 정권의 노동자 죽이기와 자본 살리기 기조에 있다.

대대적 부당발령 퇴출프로그램에 분노하는 조합원들이 있지만, 공사는 ‘역무본부가 버텨서 원만한 합의가 안되고 있다’면서 투쟁하는 역무본부와 활동가들을 공격했다. 이는 노노갈등을 유발시켜 투쟁하는 지도부와 활동가들을 거꾸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며, 이로인해 조합원들이 체념하게 만들고 있다.
언론에서 이 같은 대대적 인사발령과 무인매표와 교대제근무형태 개악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과 안전의 문제 등이 다뤄졌다. 하지만, 공사는 정권의 구조조정 및 공공부문 사유화 기조를 선두에 두고서 노노 갈등을 유발시켜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6월까지 공공부문 매각과 구조조정 계획을 내겠다고 하고 있다.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매각의 시기나 형태, 방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는 시장경쟁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해 공기업의 수익성을 확대시키는 감원과 노동자들의 파업권 박탈 및 대대적 현장통제와 경쟁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래 신자유주의 전략 속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구조조정이 추진되어 왔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 전략은 발전노조에도 여지없이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 발전 노동자들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사측과 정권을 향한 생존권 투쟁, 구조조정 저지, 사유화 저지 투쟁은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조금씩 도입되어온 ERP, BSC 등의 경쟁-성과주의 시스템은 확대될 것이고, 사유화 과정에서의 구조조정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조건 개악의 수준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활수단의 이용권리를 악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공공부문과 병원사업장 등에는 파업권을 통제하고 현장을 교란시키면서 파업의 효과도 무력화시키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직권중재 대신 들어왔고, 이미 발전과 서울지하철, 철도는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회사 일방으로 노동위에 신청해 투쟁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이제 이처럼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키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박탈하고, 비정규직 확대와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권한인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노사관계 로드맵, 현장으로 도입되고 있는 각종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사유화에 맞서는 투쟁을 결의하자!

공사의 구조조정과 감원에 맞서 양보교섭을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는 도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그동안 밀려들어온 현장의 통제들과 경쟁 구조, 구조조정에 대해서 현장의 힘으로, 투쟁의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 나가자!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 사유화를 저지시키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력 투쟁을 현장에서, 지금부터 조직하자!

2008년 4월 30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