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전기/가스/건강보험 사유화(민영화) 정책! 이명박 정부의 진심어린 반성과 철회를 촉구한다.


6월 18일, 어제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이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은 이명박 정부가 끝날 때까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9시 뉴스에서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민영화에 대한 괴담이 끊이지 않아 한나라당 차원에서 쐐기를 박겠다’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광우병을 반대하는 민심이 이제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어머니들은 “소고기는 먹지 않으면 되지만, 물 전기 가스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걱정과 우려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태도는 쇠귀에 경 읽기 입니다. 광우병 반대/민영화 반대를 외치던 민주시민들은 전기 가스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나라당은 현 정부 임기 내 민영화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진정으로 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민심을 반영한 정책이며, 실효성 있는 민영화 반대 정책이라면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는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 바꾸기를 거듭하고 정책적 혼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지난 3개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현 시점에서 한나라당 당정 논의 발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거짓된 말로 민심을 기만하는 구태의연한 태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민주시민들의 지지 속에 파업을 통해서라도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막고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진정어린 투쟁을 막아보겠다는 “얕은 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전력산업은 오로지 민영화를 위해서 2001년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6개로 쪼개어 사장과 임원만 해도 수십 명으로 늘었습니다. 분할한 발전 회사간 경쟁으로 인해 석탄 수입 단가도 몇 배나 비싸졌습니다. 단기실적 경쟁에 눈먼 낙하산 경영진에 의해 자행된 설비 유지보수 소홀 등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나 영국처럼 전기민영화의 폐해가 증명된 나라에서 발전 부문에 사기업이 횡포를 부리면 요금인상을 위해 전기 공급 자체를 저울질하고 조작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려면 우선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부문 분할 경쟁 체제를 수직통합체제로 되돌려야 합니다. 또한 전력산업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자체를 폐기하지 않는 한 전기 민영화 정책은 결코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가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400만 톤 이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포스코나 SK 같은 거대 재벌이 이제는 가스공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2005년부터 LNG 직접 도입을 허용받고 있습니다. 이들 재벌은 가스 직접 도입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겼지만 오히려 인근지역(포항과 전남 등)의 도시가스 요금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심지어 GS 등 초국적 기업에게 대량의 LNG 도입 물량을 넘겨주겠다고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스직도입이 확대되면 도시가스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기업이 가스를 직도입하고 있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허용된 사기업 직도입 물량을 가스공사로 회수해야만 가스 민영화 정책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직도입으로 천문학적 이윤을 남긴 포스코와 SK의 초과이윤을 국민의 것으로 되돌리지 않는 한 가스 민영화 정책은 정부와 여당의 거짓 발표 속에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물 민영화와 관련해서 환경부 장관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상수도사업을 하루빨리 민간에 위탁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상수도 광역화 방안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광역화 방안이 무엇일까요? 164개 지자체로 나눠 있는 상수도를 광역단위로 묶어서 재벌 기업과 초국적 자본이 사들이기 좋게, 소위 ‘상품성이 있게’ 묶어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 민영화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중단, 말로만 하는 철회를 우리는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물, 전기, 가스 민영화 정책 철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철회, 분할된 6개 발전회사의 한전으로의 재통합,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 가스 직도입 관련 법안 철회, 사기업과 재벌 특혜인 가스 직도입 승인 물량 완전 폐지, 상수도 민간위탁 철회 및 광역화 방안 중단 등이 그것입니다.

지난 10년,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민영화를 촉진하고 실질화시키는 법안과 방안의 철회, 대통령의 대국민 직접 선언을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사회운동 단체들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선언을 하라!

2.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철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 전기, 가스, 물 등 기존 민영화 정책을 위한 각종 법안 폐기
  
3. 전기, 가스, 물 등 민영화를 추진했던 공공재를 원상회복하라!
   - 전력산업의 통합
   - 가스직도입 허용 물량 철회
   - 상수도 민간위탁 전면 중단


                                 200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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