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 생활임금 쟁취 /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자회사 전환 중단 / 차별해소 예산확보 / 제대로 된 노정 협의틀 구성

공공부문 비정규직철폐 공공운수노조 총력투쟁대회

- 일시 : 2018년 9월 28일(금) 15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

9.28 공공부문 비정규직철폐 공공운수노조 총력투쟁대회에 발전노조는 한산발전지부 조합원동지들과 발전노조 중앙집행부 및 해고동지들 그리고 제주, 인천, 보령, 삼천포, 여수지부 지부장동지들이 함께 참여 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더 망가지기 전에 정부가 나서라

- 정규직 된다던 비정규직, 왜 투쟁에 나서는가?

정규직 전환, 잘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정부는 정규직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실태조사 결과 발표한 잠정 전환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정 전환목표는 기관 경영진이 적어 낸 숫자입니다. 전환 심의기구에서는 물론 그 누구에게서도 검증을 받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정부가 정책 목표로 삼기에 부적절합니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숫자들을 들추고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협치와 참여형으로 추진한다며 도입된 기관별 전환 심의기구중 상당수가 개별 기관의 경영진이 쥐고 흔드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자의적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으로 상시지속 임이 명백함에도 전환에서 제외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곳은 전환이 되고 어떤 곳은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심각합니다. 위험의 외주화와 간접고용의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자회사 전환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전환과정에서 차별적인 임금체계 적용이 강요되고, 단계적으로 처우를 개선한다더니 감감무소식입니다.

정책이 집행 과정에서 흔들리고 망가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은 뒷전입니다. 간간히 열리며 조금이나마 문제를 시정해 왔던 노정협의는 지난 6월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기관의 아집과 정부의 방관 속에 전환 협의가 공전되며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망가지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정책은 바뀌었지만 이를 집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침에는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노동존중의 정신”, “인간 중심성”이 정책의 방향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존중과 인간중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각 기관은 관리 편의와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이드라인조차 무력화되고 엉터리 전환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이후 청와대는 이 정책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성과연봉제 정책을 강제로 추진했던 노력의 1%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율성 운운하며 개별 기관에게 국가 정책의 미래를 맡겨 둘 작정입니까? 소득주도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었던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이제 포기하려는 것입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상시지속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차별 해소와 공정임금에 대한 약속, 어디로 갔습니까?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이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끝을 제대로 맺어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우리는 정부 책임 강화와 쟁점 해결 노정교섭 실시, 상시지속 예외 없는 정규직화, ‘묻지마 자회사 전환’ 중단, 기관 전환 심의 결과 이의제기와 구제제도 마련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차별 해소 2019년 예산 편성 등 다섯 가지를 요구합니다

9.28일 투쟁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 대정부 투쟁에 나섭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더 이상 기관별 심의기구 협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관 수준이 아닌 정부가 책임지는 정규직 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해 협의 뿐 아니라 투쟁도 본격화할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9월 28일 경고의 의미를 담아 1차 총력투쟁을 진행합니다. 서울 도심에 비정규직 당사자, 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 대응 등을 통한 국회를 통한 문제 해결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언론과 SNS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환의 문제점을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 9.28 집회 언론 기사 보기 ◆◆

<kbs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3829&ref=D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80928153636333?f=o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928010015357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