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거부하는 사측의 작태에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
<이제는 우리 모두 몽둥이를 들자!!>

다시 한 번 사측의 노사관계 상이 확인되었다. 지난 ‘09. 10. 27 중앙노동위원회는 발전노조가 제기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조정을 중지하는 결정을 통보함과 동시에, 조정이 종료된 다음에라도 언제든지 노사당사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며 사후조정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

이에 발전노조는 '10. 4. 1 제5대 집행부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사측에 교섭을 요청하여, ‘10. 4. 14 개최된 제10차 실무교섭에서는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하여 ‘09. 10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시점에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조항의 상당수를 양보하며 기존 단체협약안의 수준으로 양보안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사측은 여전히 ’06년 직권중재에 의한 단체협약에서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자는 것(오픈숍)과 함께 임금동결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발전노조는 또 한 번의 조정을 통해 최종 미합의사항을 타결하고자, ‘10. 5.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요청하며 중앙집행부를 중심으로 지명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런데, 사측은 현재 사후조정신청이 노사가 조정에 응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개시될 수 있고, 발전노조의 조직력이 약화되었기에 조금 더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10. 5. 24 사후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공문을 중앙노동위원회에 보냈고, 그 결과 금번 사후조정은 개시되지도 못하고 종료되었다.

이번 사후조정에 관한 사측의 부동의 입장은 현재 노사관계에 관한 사측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진정, 사측이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한다면 이번 노동조합이 요청한 사후조정신청에 동의했어야 한다. 이제 발전노조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대화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 발전노조가 중앙집행부에 대한 선도투쟁만을 돌입하며 가급적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사측이 악용한다면, 사측은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사측의 계속되는 일방적인 성과제도 도입과 초급간부제도개악, 그리고 강제이동 등으로 현장은 분노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측은 노동조합이 내민 손도 밟아 버렸다. 그렇다면, 발전노조는 조합원의 분노를 모아 7~8월 전력피크시기에 사측과 한 판 붙겠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다. 우리들 가슴깊이 남아있는 사측에 대한 분노를 발산하여 사측 스스로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하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2010년 5월 28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