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발전(주)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및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방향  설명회 자료 중 일부

[성명서] 한국동서발전(주) 경영진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꼼수 설명회 중단하고 성과연봉제 폐지 절차 이행하라!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온갖 불법을 동원하여 공공기관 직원 영역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양대노총의 저항과 소송으로 노사갈등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새 정부는 지난달 16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했다. 노조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기관은 이사회 의결로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하도록 했고, 2016년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기관은 노사 자율 결정에 맡겼다. 또한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 대가로 지급했던 인센티브’는 환수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결정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 폐지 및 인센티브 반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동서발전(주)가 정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회사내 2개의 노동조합(발전노조, 한국동서발전노조)이 모두 성과연봉제 폐지를 원하고 있다. 발전노조는 6월 12일 입장서를 공표하였고,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은 6월 19일 공문으로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임금교섭’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들의 이러한 입장과 교섭요구에 묵묵부답이던 회사가 최근에 느닷없이 ‘임금체계 합리적 개편 방안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설명회 자료를 보면 사측의 의도가 드러난다. 성과연봉제 폐지시 반납해야 할 인센티브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그것이 마치 직원들의 손해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어차피 직무급 임금체계로 개편될 것이므로, 올해만 성과연봉제를 유지하면 인센티브 반납 안해도 된다. 실리를 추구하자. 성과연봉제 유지로 손해를 보는 10% 인원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회사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 회사차원의 대책이란 공금을 유용하여 편법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온갖 불법･부당 지시에 찍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자들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 직원들을 선동하고 정부 결정에 반기를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제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뱉어내기 싫어서일 것이다. 작년의 성과연봉제는 직원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었지만, 간부들에게까지 수백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다. 이제 그걸 반납하려니 속이 쓰린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회사 고위직 간부들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라 추측된다. 이명박 정권 시절, 이길구 사장하에서 편법 고속승진을 한 특정지역 출신 간부들이 현재도 한국동서발전(주)의 요직을 두루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현정부의 정책에 맹목적인 반감을 갖고, 자신들의 권한 범위내에서 정부를 엿먹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돈 몇푼에 눈이 뒤집혔건, 정치적 발목잡기건, 이 두가지 의도의 야합이든, 한국동서발전(주) 경영진의 행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꼼수 설명회를 당장 중단하고, 성과연봉제 폐지 절차를 이행하라!

2017년 7월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