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발전회사 통합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발전회사 통합이 아닌 미봉책만 펴는 지경부는 각성하라!

오늘 지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산업의 경쟁, 효율,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지경부의 발표내용을 보면 지경부는 그간 발전소 분할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발전소 분할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회사 통합관리본부>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5개 발전회사에 흩어져 있던 7개 양수발전소를 수력발전소와 통합시키고, 잘못된 분할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리된 서인천발전소와 신인천발전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경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양수통합시 57억, 서인천과 신인천 통합시 128억원이 절감된다고 한다. 전체 화력발전중 10%에 해당하는 양수,서인천 신인천만 통합을 추진해도 연간 185억원이 절감된다는 것을 지경부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다.  
지경부 주장대로 하면 소규모 통합방안보다 발전회사 전체를 통합했을 때 열배, 스무배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경부는 발전회사 전체를 통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경부는 <발전회사 통합관리본부> 구성방안에서 밝힌것 처럼 발전소분할 정책으로 인해 연료구매를 비롯한 각종 비용이 불필요하게 과다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며 발전회사 통합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이렇듯 지경부 스스로 발전회사 통합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지경부는 발전회사 통합만은 피해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분할정책의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소 통합 방안을 제껴두고 어정쩡한 미봉책만을 내놓은 것이다.

금번에 지경부가 발표한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은 누가보아도  발전소분할정책 실패 책임을 피해가고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며 국가기간산업의 미래를 두고 장난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지경부가 말한 것처럼 발전회사를 통합시키면 비용이 절감된다고 주장하면서 전체가 아니라 굳이 일부만 통합시키겠다는 바보 같은 방안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한 발전회사를 하나로 통합시키면 될 것을 통합은 하지 않고 대신 통합관리본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반창고 하나 붙여주고 끝내려는 돌팔이 의술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발전노조는 7천조합원의 이름을 걸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요구와 입장을 결연히 밝히고자 한다.
- 지경부는 미봉책에 불가한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폐기하고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발전소 분할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발전회사 전체를 통합하라!
최근 전력수급 비상사태에서 확인하였듯이 지금의 발전소 분할상태는 위험하기 그지 없다. 발전소가 분할되어 경쟁하는 상태에서는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경부가 미봉책만을 내세우며 현재의 발전소 분할정책을 유지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전력대란을 맞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지경부가 전기를 생산하는 주체인 발전노동자들의 진정을 외면한 채 미봉책만 고집한다면 우리는 국민모두의 이익을 위해 발전회사를 통합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극단의 행동도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0년 8월24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