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제23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6년 12월11일(월) 14:30 ~ 13일(수) 20:24
▣ 장소 : 민주노총사무실, 분당새마을운동연수원
▣ 성원보고
- 재적 중앙위원 56명, 사고 3명(공석3), 확정중앙위원 53명 중 51명 참석
  ※ 1일차 민주노총사무실 불참(2명) 보령대표대의원 이희복(모친 병원입원),
      서천대표대의원 김익희
  ※ 3일차 새마을운동연수원 불참(10명) 평택화력지부장 허만행, 청송양수지부장 김홍철,
      평택대표대의원 오일순, 중부본사지부장 윤재윤, 서천대표대의원 김익희, 영동화력지부장
      윤종원, 예천양수지부장 김주벽, 남동본사 지부장 오기근, 삼천포대표대의원 정철,
      보령화력대표대의원 이희복
□ 개회사
□ 서기, 감표위원 선출
□ 회순통과
☞ 원안통과

□ 보 고
1. 노동조합 주요일정(8/1~11/30)
2. 주요 회의결과
3. 2006년 임,단협 교섭결과 보고
4. 2006년 단체협약서 해설
5. 712임시총회 징계결과 보고
6. 94총파업 징계결과 보고
7. 각종 파업/총회/지침/집회 참석결과 보고
8. 법률대응 경과보고
9. 특별회계 운용현황 보고

□ 안건심의
[1호 안건] 투쟁계획에 관한 건
☞ 수정 후 원안통과
  ○ 부당징계 철회 및 현장강화 순회 투쟁
    - 구성 : 중앙집행부, 해고자, 정직자
    - 일정 : 순회투쟁단 구성 후 다음주부터 순회(12월 3째주)
  ○ 순회투쟁 종료 후 본사, 산자부 타격투쟁

[2호 안건] 조합징계에 관한 건
  ○ 수정안(장기성 중앙위원)
☞ 94총파업참석 과반수에 미달한 각급단위 임원 신임투표이후에 조합원징계를 다룬다
☞ 토론결과(조합원징계에 앞서 중앙과 각급 지도부가 먼저 책임있게 반성하는 과정을 거친후
     조합징계에 관한 건은 차기 중앙위원회의에 상정한다) -  수정안은 폐기
○ 조합징계에 관한 건 : 폐기

[3호 안건] 정책위원장 임면에 관한 건

☞ 청평양수 김현동 선임

[4호 안건] 성과급 균등분배에 관한 건
☞ 원안 통과
  ○ 시기와 방법은 집행부에 위임한다.
  ○ 현행보다 개악되는 경우 즉시 시행한다.

[기타토의]

□ 폐회(20:24)



                                                       결 의 문

   최근 정부는 노사관계 로드맵이라는 노동법 개악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철저히 말살하려 하고 있으며 사측은 정부의 노동자 탄압정책의 홍위병이 되어 갖은 현장탄압과 인권유린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권리보장을 지상최대의 목표로 삼아야 할 정부가 전력산업구조개편법을 내세워 공공서비스를 한낱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사유화에 앞장서온지 오래이며 굴욕적인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사유화를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 정부와 사측은 전력의 사유화 저지와 국민의 권리보장을 외치는 발전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부조합간부까지 포함된 대량해고 와 징계, 고소고발 남발 등 악랄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발전노조 중앙위원 일동은 공공부문 사유화와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현재 발전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징계 와 노동탄압을 박살내기 위해 비장한 결의로 투쟁할 것을 대내외에 공표한다.

하나, 우리는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징계와 노동탄압에 맞서 선봉에서 결사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와 사측의 도발에 맞서 현장조직을 강화하고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총력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직 확산법 폐지와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 보장입법이 쟁취되는날까지 총력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필수업무유지, 대체인력투입 허용 등 발전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노사관계 로드맵분쇄에 총력투쟁 할 것을 결의 한다.




          


                                                    2006년 12월 13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중앙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