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의 대의와 발전노조의 정신을 상기하자

창립 7년을 지난 발전노조는 한국사회의 노동운동과 민주노조운동에서 나름의 주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민주노조의 위상과 운동의 원칙들이 훼손되는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노동운동의 정신을 망각하고 발전노조의 전통을 훼손하는 이러한 사례는 마땅히 지적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진행된 지부장 보궐선거에서 발전노조의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보장되어있다고는 하지만, 입후보자 스스로가 자신의 과거를 되새김하고 양심에 입각했다면 발전노조의 일선지부장으로 입후보하는데 신중했어야했다.
규약상 하자가 없는 선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위상과 발전적 미래를 위해 당사자와 노동조합 모두의 고민의 지점과 향후 대안이 필요한 지점이다.

현 집행부는 출범하면서 조합운영에 있어서 항상 중앙의 책임을 강조해왔다.  06년 투쟁을 전후해서도 때로는 본부, 지부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에서도 중앙의 책임을 중시해왔다.  지부의 권리와 역할은 최대한 존중하지만 조직전반의 책임은 중앙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의미로 조합이 명령과 지침을 강제하기보다는 지부의 자발적 결합을 가급적 존중하였지만 최근의 몇몇 사례에서 보듯, 지부의 자의적 행위가 빈번해지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조합의 공식명령과 지침 이행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해태되는 사례가 종종발생하고 있다.
조합의 각종명령은 공문과 지침을 통해 전달되고 그것을 집행하거나 따르는 것은 지부의 기본적인 역할이지 집행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노조의 공식행사, 특히 금번 노동절행사에서 드러난 일부지부와 특정지부장의 사례는 결코 단순한 헤프닝이 아닌 것이다.  노동조합을 올곧게 세우고 지켜내는 것은 조합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특히 선출직 조합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직의 공식 지침을 산하 지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한다면 조직의 힘과 정체성은 상실되며, 조직원을 보호할 수 없는 허약한 조직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노사관계의 설정과 회사측과의 관계에 있어 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지부의 사례도 결코 가벼이 간과할 수없는 사안으로 판단한다.
노동조합은 향후, 발전현장의 지부와 지부장을 존중하며 사업은 진행하되, 조합의 근간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
발전노조의 정체성을 사수하고 조합의 긍지를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자성하고 함께 전진하자!

2007년  5월 14일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