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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라는 초신자유주의

숲나무 2022.07.19 조회 수 31 추천 수 0

세계는 산불과 폭염 등으로 기후위기를 생생하게 강도높게 체험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화석에너지로부터의 탈피는 불가피하다. 동시에 지구를 반영구적으로 오염시키는 핵에너지로부터의 탈피도 불가피하다. 이처럼 에너지소비 대감축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은 임박한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대량의 상품을 무정부적으로 그것도 경쟁적으로 생산하는 사회체제다. 상품을 생산하며 자본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의 가치는 하락을 거듭하고 대량의 자연자원과 에너지는 불필요하게 소모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300여년만에 사회공동체는 불평등이 심화하는 체제로 내던져졌고, 지구생태계는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평등체제 타파와 기후위기 극복 그리고 에너지대전환을 얘기할 때마다 체제전환 논의는 피해갈 수 없는 이유다. 자본주의체제가 오늘날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제를 그냥 두고서 불평등을 말하는 것은 '불우이웃돕기'에 불과하며,  체제를 그냥 두고서 기후위기를 말하는 것은 '자본의 정원가꾸기'라고 말할 수 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사회주의 소련이 붕괴하자 역사는 자본주의를 마지막으로 끝났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전일화된 신자유주의 세계는 공황과 전쟁을 반복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식량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불평등을 역사적으로 분석한 '21세기 자본론'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자본주의가 불평등의 원인이고 사회주의가 시급하다고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면서 불평등과 기후위기 그리고 경제블럭간 무력대결을 부추키고 있다. 자본은 세계경제를 UR, FTA를 넘어 CPTPP 등으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초신자유주의로 질주하면서 NATO, QUAD등의 경제블럭을 군사대결화하여 전쟁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유럽에서 NATO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유발하고 지속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QUAD는 한국이 대중국봉쇄 전초기지가 되면서 한반도에 전쟁의 암운을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세계 체제전환의 갈림길에 들어서 있다. 약 230여년 전 자본가는 노동자를 제끼고 프랑스부르주아혁명을 주도하여 자본주의 시대를 열었다. 이에 대항하여 약 100여년 전 노동자는 러시아노동자혁명을 주도하여 사회주의의 포문을 열었다. 이제 세계 노동자민중이 자본가를 제끼고 '평등하여 자유롭고 생태적인 세계공동체사회'를 열어갈 임무를 임박하게 부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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