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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도입을 노리는 교육을 철회하라

연봉제 2011.04.27 조회 수 2967 추천 수 0

 

[성명서] 퇴직연금제 도입을 노리는 교육을 철회하라!

 

서부발전 회사 측은 지난 4월 단체교섭 해지 이후, 우리들의 권익을 침탈하려는 시도를 틈틈이 해왔다. 그리고 오늘 별안간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사업소 순회교육 시행을 발표했다.

우리는 옛 한전 시절, 군사정권의 총칼아래 퇴직금 누진제를 빼앗겼다. 그 때 전력노조 위원장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퇴직금제도는 그대로 시행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전으로부터 분사 전 퇴직금제도는 한 번 더 후퇴한 뼈아픈 과거가 있다.

 

그런데 저들은 또 다시 우리의 퇴직금 제도를 후퇴시키려 한다. 노동자가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대가에 군침을 흘리며, 손을 대려 한다.

 

정부와 사측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를 착취하려는 몰염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제가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될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상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용도가 우리 회사보다 월등히 낮은 은행권이나 보험사에 우리의 피 같은 퇴직금을 맡길 수 없다.

 

현행법에서도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3항>에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퇴직연금제 도입 반대는 발전노조가 올해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사항이다. 따라서 사측이 순회교육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현재의 노사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며, 노동조합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금번 시행하는 교육에 서부발전본부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사측은 조합과 어떠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퇴직연금제 사업소 순회교육을 즉각 중단하라!

만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시행할 경우 어떠한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그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밝혀둔다.

 

2010년 10월 07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서부발전본부

 

3개의 댓글

Profile
압도적가결!
2011.04.27

시대적요구가 바뀌고 정책과 법이 바뀌면 입장도 바뀌어야한다

조합원들이 자율적 선택을 원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현행퇴직금제도를 불리한 쪽으로 개악을 앞두고 있는데 소수 덜떨어진 막가파 양아치 조합간부들의 정치투쟁놀음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내 퇴직금을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내 퇴직금을 가지고 정치놀음의 희생양으로 삼지말길 바란다

이번 투표는 현행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모두가 공존하는 것을 묻는 것이다.

당연히 찬성해야한다. 모든 제도가 존재하는 가운데 자율적 선택을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란 말인가? 그것도 내돈을 가지고서....

 

퇴직연금이 도입된다해도 현행퇴직금제도는 유지되는데 왜들 지럴을 떨며 조합원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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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니
2011.04.27

위 성명서는 작년 발표된것입니다. 당시 단협도 없이 단협 체결을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하던 시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 연금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어고 이에 따른 입장을 발표한것입니다.

 

장난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후 단협이 체결되고 노동조합에서 전문기관에 퇴직연금에 대한 도입여부를 검토하는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조합간부들도 퇴직연금제도가 정부에서 처음 시작했던 2006년 당시 노동계에서 우려했던 사항들에 대해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고,  노령연금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노총등을 중심으로 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퇴직연금 도입은 기존퇴직금 제도를 없에서 퇴직연금으로 가는것이아닙니다.

 

기존퇴직금에 남아있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남아 있고, 연금제도로 바꾸길 원하는 사람은 바꾸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실제 한수원의 경우 퇴직연금을 도입한 결과

 

기존퇴직금에 남아있는 사람이 약 7%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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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011.04.27

퇴직금 연금제를 선택의 문제로 보면 안됩니다.

 

그럼 성과연봉제도 선택의 문제로 투표에 부쳐도 좋습니까?

 

노동자는 항상 같은 조건과 제도 하에 있어야 이해차이로 인한 분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보더라도 고용과 임금 등 차이가 나니까

 

이해관계가 달라져 자본과 정권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와 힘으로 싸우지 못하고 서로 고통받고 있잖습니까?

 

고용, 임금, 복지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 차별적으로 나가다간 조합을 유지하고

 

회사에 대항해서 한 목소리 내기 어려워집니다.

 

하나의 퇴직금제도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현행제도를 다같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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