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정부는 수년간 지속돼온 소모적 논쟁과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키 위해 2010년 8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후속대책을 내놨지만,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구조개편의 정책실패가 없었는지 따져보기 위해 23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 구조개편에 대해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다”며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감사원은 2010년 8월 정부가 관련 후속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했던 연구용역도 재검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전이나 발전자회사들이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도 감사대상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전문인력을 한전 본사에 파견, 23일부터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다. 본감사는 29일부터 약 두 달간 진행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전력노조(위원장 김주영)는 지난 6일 전력산업정책에 대한 특별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월 5일부터 진행되는 대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가 다시금 거론될 게 확실시된다. 이해당사자들은 국감을 겨냥해 국회를 상대로 물밑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9·15 정전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전력산업 분할정책과 관련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대 국회 지경위 소속 의원들은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기능을 한전으로 이관·통합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었지만, 정부의 간곡한 호소로 없던 일이 되기도 했다. 구조개편의 사실상 중단을 뜻하는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재차 거론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구조개편 찬성론자들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세미나를 열고 여론환기에 나선다. 주제는 ‘총체적 전력난국, 어떻게 풀 것인가’다.
구조개편 찬성론자들의 연구모임인 전력산업연구회는 민간발전협회(회장 이완경)가 의뢰했던 연구용역 결과를 이날 공개한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가 ‘전력부족, 시장실패인가 정부실패인가’를 발표하며,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올바른 가격신호’를 ▲윤원철 한양대 교수가 ‘전력설비 확충’을 ▲김영산 한양대 교수가 ‘전력산업구조의 선진화’를 각각 발제한다.
전력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0년 8월 정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후속대안을 내놓긴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과거시절대로 한전으로 재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개편 작업에 가속도를 낼 것인지 둘 중 하나를 확실히 선택해야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