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자유까지 보장하는 그런 자유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또한 그런 자유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민주주의라면 그런 민주주의도 나는 거부한다. 더욱이 그런 자유와 그런 민주주의를 옹색하게 하나로 연결시켜 사실상 자본가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지나지 않은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나는 부정한다.

그런 자유민주주의는 민주공화국에서 하나의 사상이자 이념이다. 그것도 자본가들의 사상과 이념이다. 민주공화국은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정치결사로 구현할 자유를 보장한다. 새누리당이 그렇고 민주당이 그렇다. 새롭게 정의당이 그 언저리에서 배회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에는 자본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어민, 자영업자, 지주도 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계급을 대변하는 사상과 이념을 가질 수 있고 정치결사로 그 사상과 이념을 구현할 자유를 민주공화국은 동등하게 보장한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에는 사회계급에 따라 보수당, 자유당, 민주당, 사회당, 공산당 등이 나란히 존재하고, 민주공화국은 각자 자신이 대표하는 계급의 사상과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국가를 말한다.

보수당은 대자본가의 이익을

자유당은 소자본가와 지주의 이익을

민주당은 소자본가와 자영업자 그리고 농어민의 이해를

사회당은 자영업자와 농어민 그리고 노동자의 이해를

공산당은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위하여

물론 계급을 불문하고 모든 자연착취에 대항하는 녹색당도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독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민주공화국은

자본가가 정권을 잡으면 자본주의 체제인 자유민주공화국이 되고

사회당 부류가 잡으면 개선된 자본주의 체제인 사회민주공화국이 되고

공산당 등 노동자계급이 잡으면 사회주의 체제인 사회주의민주공화국이 된다.

즉 국가의 국체인 민주공화국에는 변함이 없고 단지 정권에 따라 체제가 바뀔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으로.

그러나 그동안 대한민국의 권력을 독점해왔던 친일·숭미·독재·보수 정치세력은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에 불과한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국가이념으로 둔갑시켰다. 즉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민주공화국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려고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의 자유와 정치결사의 자유를 탄압해 온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선 자유민주주의 독재체제를 깨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사회의 모든 계급들이 공존하는 국가다. 다만 군주제나 독재가 아니라면 민주공화국은 각 계급들이 자신의 계급을 위한 사상과 이념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결사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한다.

프랑스는 민주공화국이다. 다만 현재 집권당인 사회당 정부가 사회민주주의의 아류를 실현하고 있을 뿐이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대부분은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구성하고 있다. 러시아는 절대군주제를 깨고 짧은 민주공화국의 시기를 거쳐 노동자계급이 정권을 잡고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수립한 바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지만 지금은 주체사상만이 가능한 김일성 일가의 독재체제가 되었다. 쿠바는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공화국을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계급이 없어진다면 공화국은 사라진다.

또 국가가 없어진다면 민주주의도 필요가 없다.

계급과 국가가 사라진 곳에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연합만이 남게 된다.

민주공화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등치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헌법으로 등치시켜

자유민주주의 독재체제로 민주공화국을 유린해 온 자들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과 그에 끌려다니는 민주당 그리고 그 아류정당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