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남재준이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국정원을 비호 했습니다.

새누리당 서상기는 남재준과 남북의 정상간의 회담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하여

절차도 그들의 입맛대로 휘둘렀습니다.

남재준이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국가의 권력을 휘두러다 보니 결국 그것이

국제정치의 관계라는 규범과 국제법상의 유엔의 정치에서 남재준은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에 심각함이

 드러나는 구체적 현실 입니다.

우리는 북한인권을 말합니다.

남재준이 사실상 북한인권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수 있는 명분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북한의 관료주의는 이제 철저하게 남한의 국정원이 탈북자를 오히려 간첩으로 만든다고 선전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민족의 분단에서 무모한 한 개인의 이해할수 없는 간첩조작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실추 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수 있습니까?

새누리당 서상기,뻐뜩하면 국정원의 정보위 모든 비밀주의와 국정원 예산 편성도 투명하지 않게 제도화 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국민들의 국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만들어 내는 남재준 일당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 권한을 훼손하고 방조한 때문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사람의 억울한 인권말살이 발생하지 않게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국가기관들이 자세 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탈북자의 인권을 운운하던 새누리당 서상기와 국정원 남재준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적 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어떤의원은 또 이런말을 했다고 합니다.

"6.15선언을 헌법위반이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 노벨평화상을 준 세계각국의 국민들과 정부는 다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하여 그 선언과 협약을 좋은점을 계승하고 발전 시키지 않고 부정과 비난만 하다보니 논리의 전개가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하기 보다 현실에 물화가 된 역사적 존재의 사실 입니다.

이것을 새누리당이 부정하려고 하다보니 계속 음모적인 일들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정상적이죠

6.15와 10.4선언은 인정해야 합니다.그것이 개성공단이며 남북간의 발전적인 관계가 남북정권의 민주주의 퇴행을 세습과 복원을 할수없고 이 선언이 남북한의 민주주의 구성원들 민족의 선거와 민주주의에 의하여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민족의 긴장의 비용과 남북의 갈등 대외적 주변국들로 부터 정치적 경제적으로 민족의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지금과 같은 간첩조작의 파행이 돌출하게 됩니다.

의회민주주의 역시도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다수정당을 국민들이 총선으로 구성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보니 관권부정선거를 하고 국정원의 선거조작의 범죄가 드러나자 통합진보당을 내란음모로 조작하여 국민들이 뽑은 이석기 국회의원을

감옥으로 인질로 잡고 통합진보당을 노동자 서민들의 진보정당 국민들이 뽑은 국회대의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정치의 합법적 질서의 논리 규범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새누리당의 정당의 국민들의 민주주의 정당성에서 정치논리 국정의 논리 모든 민주적 기본질서의 논리가 경쟁화 되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이것을 부정하고 있기에 국가권력의 공권력을 악용하여 음지에서 남재준과 같은 음모와 조작을 꾸미다 보니 검찰의 공소장도 만신창이가 되고 이것이 간첩조작의 공소장에서 검찰 역시 범죄의 한 작당으로 된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정치의 논리 합법적 정당성의 논리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민족만 존재하고 대한민국만 존재하고 세계는 부정할수 있습니까?

그러니 새누리당의 글로벌의 논리와 국제정치관계의 논리가 빈약하고 주변국들에게 종속되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은 우리의 국경을 넘은 우리의 국제사회의 범죄 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남재준을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검찰의 공소의 명분만 살려내려고 하면

아마 중국 역시도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아시아 각국의 민족들의 다민족 국가입니다.

여기서 중국을 오고가는 중국의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국가간의 정권간의 이해만으로 물밑에서 이번 국정원 간첩조작건을 무마할수는 없다는 겁니다.

중국이 자국의 국민을 이웃한 나라에서 간첩으로 조작하여 그 지탄의 소리가 중국정권에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라는 정치구조의 안건이 된다면 중국의 정부도 딜레머에 빠질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엄중한 국제정치와 관계에서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장 남재준에 대하여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국제사회 중국정부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검찰도 조작의 공소장을 국민들에게 사죄하지 않고 그것을 공소장 변경으로 다시 이러저리 헝겊과 같이 짜집기 하려면 국민들은 물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짓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