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6.28 경고파업

민주노총 조합원 3만여 명은 28일 집회를 개최하고 8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건설노조 조합원 1만 5천명을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 연맹과 본부가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핵심요구로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악법 재개정 등을 내건 상태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 사용자가 핵심 요구에 관한 제도개선을 하지 않을 시 8.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25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이어 27일 건설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하반기 투쟁이 상승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금속노조가 7.15 1차 경고파업. 20일 2차 경고파업, 8월 3차 파업을 이어가면서 민주노총 8월말 총파업에 힘을 싣게 될 전망이다. 또한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투쟁과, 화물연대 파업을 엄호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의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투쟁 역시 하반기 투쟁을 상승 국면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SKY 공동행동 출범

용산의 철거민과 강정의 주민들과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이 손을 잡았다. “노동자가, 구럼비가, 쫓겨나는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구호를 앞세운 SKY ACT는 용산, 강정, 쌍용 문제를 동시에 공론화하는 자구적 연대행동을 선언했다.

SKY ACT는 각 단위들간의 자연적인 연대를 지향하며 각 단위의 참여와 의견개진을 최대한 보장하는 기조로 운영된다. 문정현 신부는 “용산과 강정과 쌍용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 전국토가 MB정권에게 시달리고 있다. 오늘은 밑으로부터의 싸움을 만들어서 청와대를 접수하는 싸움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래군 용산참사진상규위 집행위원장은 “용산과 쌍용과 강정은 애초에 다른 싸움이 아니었다. 저들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더라도 우리는 억지로라도 서로 만나 연대해야 한다. 나Y ACT는 쌍용으로 대변되는 비정규직 정리해고의 문제, 용산의 재개발, 철거민 문제, 강정의 막개발 자연파괴의 문제를 모두 대응하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T 공대위, 이석채 회장 퇴진 요구

죽음의 기업 KT 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KT 공대위)는 28일 KT 사옥 앞에서 KT와 KT 계열사에 대한 노동인권 탄압 중단과 이석채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KT 공대위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2. 6월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계열사와 퇴직자를 포함하여 2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KT 공대위는 이것이 KT의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T 새노조의 이해관 위원장은 “KT의 올 해 당기이익 목표액은 1조원인데, 그중 5천억은 부동산 매각으로, 나머지 5천억은 또 다른 자산 매각으로 이룬다고 했다. 이석채 회장의 경영에 KT의 미래는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KT텔레캅 지부의 김현주 지부장은 “인센티브제도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도 기본적인 생활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원장이 누군지 조합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유령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노동 권리를 되찾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노동 탄압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렸다.

‘가계부채 대란’ 오나

부부가 모두 대기업에 다니며 연수입이 1억원에 가까운 김모씨(38)는 지금 영락없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집 가진 가난한 사람)’다. 지난해 초 서울 여의도의 37평형 오피스텔을 빌린돈 3억원을 끼고 7억원에 구입한 게 화근이었다. 한 달에 내는 원리금은 500만여원이었다. 생활비와 각종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모두 원리금 상환에 썼다. 그러나 이제는 마이너스 200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들 부부는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껴 최근 오피스텔을 팔기로 하고 내놨지만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다. 그 사이 빚은 자꾸 늘어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담보데출이 가계의 ‘시한폭탄’이 됐다. 곤두박질하는 집값에 세계 경기 불황까지 겹쳐 연체율은 이미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통계청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분석한 결과로는 주택데출자라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4월 금융기관의 가계데출 연체율은 0.89%, 주택데출 0.79%로 집계됐다. 2009년 2월의 가계데출 0.88%, 주택데출 0.69%보다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선 지점마다 연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실물경기 침체, 원금 상환 시기의 도래, 집값 하락으로 인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가계부채 부담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