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정규직 탄생 기원

비정규직 2019.01.22 조회 수 2283 추천 수 0

1996년 12월 26일 영삼이 정부 당시 신한국당(지금의 새누리당) 국개의원님들께서 새벽에 야당과의 몸싸움에서 이기시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 노동쟁의 조정법을 개악하면서 비정규직이 태어났답니다. 비정규직 태생은 새누리당 꺼라는 걸 잘 인식하세요.

98년도 김대중 정부 때 파견 보호자 등에 의한 법률이 발효됩니다. 이것은 imf 긴급 지원받기 위해서 이행되어야 하는 조약이었지요. 실질 법안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고, 저 법안에 의해 최초로 비정규직이 탄생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였죠.

06년도 노무현 정권 때 최초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와 복지가 형편 없자 노무현 정권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 을 만듭니다. 2년 고용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이었죠. 기업들은 이 법을 악용하여 비정규직 고용해서 2년 되어갈 때 해고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09년도 이명박 정권에서 다른 제어장치없이 2년을 4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은 4년 내내 수탈 당하다가 해고를 당합니다.

====================

어째 분위기가 98년 같아!

====================

기억 나시는 분 확인요청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567 복지자금 추천 정보공유 2011.03.05 2296 0
5566 단체협약 교섭속보 정통한 2011.03.05 3087 0
5565 복불복!! 나만 아니면 돼에~ 4 개똥아똥쌌니아니요 2011.03.05 2934 0
5564 여성 차장들은 지방 발령 왜 안내는지요? 3 불만차장 2011.03.05 4348 0
5563 ★ (속보)발전노조 단협체결!!!! 24 발전맨 2011.03.05 15283 0
5562 자화자찬 발전 2011.03.08 2529 0
5561 잠정합의된내용 1 잠정내용 2011.03.08 3036 0
5560 한전 등 공기업 22곳 성과급 잔치 1 성과급 2011.03.08 2819 0
5559 "돈 때문에 무릎꿇을 수는 없기에 동지여러분의 연대를 호소드립니다" 전북버스파업투쟁본부 2011.03.08 1816 0
5558 화이부동이라!! 2 화이부동!! 2011.03.08 2377 0
5557 너무 많은 노조가 난립하지 않기를 1 한뿌리 2011.03.08 2083 0
5556 단협 잘된건가여? 3 단협 2011.03.08 2469 0
5555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 4선 성공 1 전력인 2011.03.09 2709 0
5554 노조 가시밭길 5 뉴토라이 2011.03.09 2325 0
5553 단협 잘한것 ? 4 노동이 2011.03.09 2433 0
5552 태안 교대 근무 형태 변경 12 태안 2011.03.09 3778 0
5551 대학교의 새벽을 여는 사람들 SKY 2011.03.09 1633 0
5550 찬반투표권이 있는지? 1 울산 일근자 2011.03.09 1971 0
5549 [전관예우를 파헤친다] 조합원 2011.03.10 2214 0
5548 단상 모음 현진 2011.03.10 1630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