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본의 보수양당체제는 여전히 공고했다

숲나무 2022.06.03 조회 수 31 추천 수 0

자본의 보수양당체제는 여전히 공고했다.


3.9 대선과 6.1 지방선거가 모두 끝났다. 국민의힘이 승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했다고 하지만, 국민의 승리도 노동자민중의 승리도 아닌 자본을 대리하는 보수양당의 승리였다. 별반 차이도 없으면서 자본의 보수양당은 이름만 바꿔가며 35년 째 국민들 앞에서 선거단막극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이 그들을 선택한다 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이 그들이 정해놓은 선택지에 정치적 볼모로 잡혀 있다.


자본의 보수양당은 대통령, 국회의원 95%, 시'도지사 100%, 시'군'구 단체장 92%, 시'도의원 99%, 시'군'구의원 94%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정치현실에서 정치가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인 노동자민중을 위하거나 존중할거라고 바라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자본의 보수양당에게 노동자민중은 자신의 노동력을 아무리 팔아도 살아가기 쉽지 않은 이윤을 생산하는 하나의 상품에 불과할 뿐이다.


보수양당은 여론에 밀려 지지율과 의석수를 맞춘다고 연동형비례대표 30석을 만들었지만 그것마저 비례대표위성정당으로 가로챘다. 1인 선거구에서는 경쟁하지만 2인에서는 서로 나누어 갖고 3인에서는 복수출마로 모두 가져간다. 이렇게 보수양당은 1,2등만 당선 가능한 소선거구제, 몇 개 안되는 의석에 5%이상 득표해야 할당하는 비례대표, 10%를 넘겨야 보전하는 선거비용 등으로 진보정당을 배제하고 보수양당체제를 지켜오고 있다.


이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의 진보정당은 국회의원 6명,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24명으로 가뭄에 콩나듯 하다. 지난 대선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2.4% 진보당 김재연 0.1% 노동당 이백윤 0.02%로 거의 존재감이 없었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10명,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24명, 기초의원 115명에 비하면 거의 반이상 쪼그라들었다. 노동자민중의 삶이 개선되기는커녕 고달플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대선에서 노동당/녹색당/진보당/정의당/민주노총/한상균선대본이 참여하는 진보정당 대선단일후보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의당이 100% 국민여론조사를 주장하는 바람에 노동자민중경선은 무산되었다. 그렇게 진보정당들은 노동자민중의 바램에 부응하지 못하고 각개전투를 벌이다 각자 내상을 입었고, 이후 지방선거에서도 진보단일후보 운동이 힘차게 전개되지 못했다. 진보정당들의 뼈저린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자본의 보수양당체제를 타파하지 않고서 진보좌파정당의 대중적 진출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보수양당에 의한 자본권력의 확장으로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욱 위기에 처할 것이다. 기후위기의 주범인 자본주의는 인류의 터전인 지구까지 망가뜨리고 있다. 노동자민중이 평등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자본의 보수양당체제를 깨고 진보좌파정치가 대중적으로 진출해야 하며, 진보좌파정당들은 이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347 퇴직연금 절대 도입되지 말아야 한다. 12 보령화력지부 2011.04.30 2027 0
5346 서울지하철노조 민노총 탈퇴…제3노총 추진 6 국민노총 2011.04.30 1325 0
5345 다필요없어 중간정산이나 해줘 1 조합원1 2011.04.30 1198 0
5344 이번에 중간정산은 없을껄? 6 공자왈 2011.04.30 1640 0
5343 중간정산시 특근 섰던것도 포함되는지요? 1 개똥이 2011.04.30 1554 0
5342 기능직·별정직 등 공무원 직종통합 검토한다 1 조합원 2011.04.30 1146 0
5341 <발전산업>특별한 금융혜택을 드립니다. 제일은행 2011.04.30 871 0
5340 중부본부장이 거짓말쟁이? 아님 중부사장이 거짓말쟁이? 중부맨 2011.05.01 1220 0
5339 퇴직연금으로 또다시 발전노조는 정파싸움 중.. 10 복수노조 2011.05.01 1616 0
5338 단결하면 승리한다 1 2011.05.01 975 0
5337 어처구니 없는 7문 7답 10 섬진강 2011.05.01 1855 0
5336 퇴직연금사업자 도산시 안정장치 3 최진실 2011.05.01 1434 0
5335 그냥 복수노조로 가자!! 2 열받네 2011.05.01 1078 0
5334 퇴직연금제 반대지부.. 8 알림이 2011.05.01 1754 0
5333 삼척조합원도 발전노조 조합원이다. 1 죽서루 2011.05.02 1228 0
5332 퇴직연금제, 한 마디로 정리하면 3 난반댈세 2011.05.02 1583 0
5331 발전노조는 각성하라 1 발전노조 2011.05.02 1229 0
5330 밑에 분 보시게 구경꾼 2011.05.02 1099 0
5329 퇴직연금제 찬성하는 이유 2 찬성자 2011.05.02 1478 0
5328 사기당하는 현장조합원 8 글쓴이 2011.05.02 1803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