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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사장 이길구의 호언장담과 동서노조 그리고 황당사건 (3)

민주노조 2011.11.18 조회 수 1929 추천 수 0

(앞에서 이어짐)

 

1) 구조조정 선봉 이길구 동서사장과 동서노조의 설립

 

 

2010. 10월 초 동서발전회사는 공기업선진화정책에 입각해 이사회에서 통과한 정원감축을 조직개편(안)으로 시행하겠다고 가장 먼저 나섰다. 동서발전회사는 그동안 인력감축과 현장통제를 위한 경상정비 직접시행, 로그시트 폐지, ERP 도입, 개별 평가제도, DRAFT제(공개경쟁보직제), 저성과자 특별관리제도 등 각종 구조조정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해 왔다.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발전회사별 정원감축 현황

회 사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발전회사

인원(명)

241

374

211

508

236

1,570

감축비율(%)

11.0

18.2

10.6

21.1

11.1

14.8

 

 

노사업무본부 용역결과를 신호탄으로 2010.10.1 동서발전회사는 대규모 강제이동을 위한 2011년 직원이동 기준(안)을 발표하여 기업별노조 설립을 위한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어서 7일 퇴직연금제도 도입 순회설명회를 실시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또 다른 한편에서 회사는 어용 조합간부를 동원해서 기업별 노조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14일 기업별노조설립추진위의 성명서가 등장하였고, 18일에는 기업별노조 설립을 위한 탈퇴 및 총회소집 요구 서명이 현장에서 진행되었다. 추진위는 11.1 동서본부에 본부 총회소집 요구서를 접수하였다. 동서본부는 부득이하게 총회를 소집하였고, 투표에 대한 회사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본부차원의 통합 개표를 하기로 하였다.

 

 

동서본부 7개 지부 중 4명 지부장들이(울산, 동해, 일산, 본사) 기업별노조를 앞장서서 선동하였다. 특히 울산화력지부의 경우 부지부장과 지부장은 지난 선거에서 각각 본부장과 지부장에 출마해서 민주노총 탈퇴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선거과정에서도 울산지역의 뉴라이트신노동연합과도 관계를 맺어왔던 자들이었다.

 

 

(울산화력 진현주, 동해화력 필승현, 일산복합 정주필, 본사지부 김용진. 이들 중 이후 김용진은 동서노조 위원장이 되었고, 다른 3명은 동서노조 해당 지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박영주는 동서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되었다.)

 

 

추진위는 강제이동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암시하는 말투로 조합원을 위협하고, 현장을 순회하는 위원장과 본부장의 지부사무실 출입을 막기도 하였다. 이렇게 추진위는 회사 노무팀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탈퇴를 위한 본부 투표총회와 기업별노조 설립을 조직하였다. 회사와 추진위는 11.16 DRAFT제, 상시퇴출제, 강제이동을 기업별노조 전환 투표총회 가결을 위한 조합원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심지어 일산복합화력지부에서는 회사가 선거관리위원을 통해 투표함까지 열어 보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회사의 온갖 압박과 지배개입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11.18~23 투표총회에서 57.6%반대로 기업별노조 설립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투표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사와 추진위의 기업별노조 설립을 위한 작업은 계속되었다. 11.25 기업별노조추진위 지부장들이 투표 부결에 대한 책임의 형식으로 사퇴하면서 지부 직무대행으로 자기 사람을 심었다. 이들은 직무대행과 함께 강제이동과 불이익으로 조합원을 협박하면서 탈퇴 작업을 하였으며, 퇴직연금제 근로자 동의서까지 함께 받았다. 회사는 조합원들을 토마토(강성), 사과(중간), 배(친회사)로 분류해서 탈퇴를 조직함으로써 감시와 통제라는 인권침해를 자행하였다.

 

 

(11.24 동서사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한전 사장이 동서사장에 전화를 걸어서 질책했다고 한다. 동서사장은 기업별노조 전환투표에서 2/3 이상 나올 거라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대통령까지 만난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고작 40%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난리를 치고 어디를 돌아다니냐?”고 했다고 한다. 동서사장은 급거 귀국하여 11.26 한전 사장단회의에 참석하고 다음날인 11.27 토요일에는 전 사업소장단 회의를 소집, 사업소장들에게 참석 시 진술서를 써오라고 시키고 이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회사는 11.29 추진위원 전원을 본사로 불러들여 이후 계획을 논의하고, 11.30 전사업소 노무담당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하고 기업별노조 설립에 박차를 가하였다. 심지어 청와대 관계자가 학연을 이용해서 모지부장을 협박해 ‘기업별노조 찬성’을 발표하도록 압력을 넣기까지 했다. 여기에 조선, 동아일보도 동서발전의 기업별노조 추진상황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보도하면서 민주노총 탈퇴를 부추겼다.)

 

회사는 12월 초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DRAFT제와 3진 아웃제을 포함한 저성과자 특별관리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7일에는 발전교대근무인력 80명을 감축하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회사는 조합원들을 탈퇴시켜 기업별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끊임없이 몰아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업별노조 추진위는 12.18 동서노조를 설립하였다. 12.23 노동부 강남지청은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이유로 동서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였다.

 

 

동서본부는 3진 아웃제, 강제이동 시행 움직임과 관련하여 회사에 특별노사협의회를 요구하여 2011. 1. 4 퇴출사유 발생 시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인사이동 규모는 최소화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DRAFT제 시행은 철회하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1.20 동서본부는 2개 지부(울산, 동해)에 대한 지부 정상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지부장을 선출하였다. 다음날 1.21 회사는 노사합의를 뭉개고 147명을 어떤 기준과 원칙도 없이 강제발령을 강행하였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3.17 85.3%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체결되었다. 2009. 11. 4 단협이 해지된 이래로 진행하지 못한 2009. 2010, 2011 임금협상도 앞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4월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 집행부는 조합비를 현행 2%(조합비 1% + 특별기금 1%)에서 1.3%(특별기금 0.3%로 축소)로 인하하였다. 조합비 인하는 어용세력들이 탈퇴를 운운하며 심심찮게 들먹거리던 사안이었고, 집행부도 그들의 그런 불만과 요구를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동서노조는 3.24~25 임원선출을 하여 조직을 갖추고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법원에 제소하여 교섭권까지 확보해 두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회사는 구조조정 시행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사장은 4.21 성과급연봉제 확대 시행 및 과학적인 평가시스템 구축과 신인사평가제도 입력을 지시하였다. 신인사평가제도는 절대평가 폐지, 내부인센티브 차등 강화, 개인별역량평가 등이 담겨져 있어서 동서본부는 조합원들에게 입력을 거부토록 하였다. 이어서 회사는 “기술인력 미래경쟁력 확보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운전원 74명을 감축하는 안까지 내놓았다.

 

이 시기 노동조합 집행부는 퇴직연금제 도입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고 퇴직연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를 함으로써 퇴직연금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나갔다. 반면 현장 활동가들은 퇴직연금제 도입반대투쟁을 집행부에 대항해서 전개하였다. 결국 부결이 되긴 하였지만 이것은 이후에 집행부가 중앙통제력을 잃게 하고 노동조합 내부를 더욱 분열시켰으며, 기업별노조 추진세력들에게 또 하나의 탈퇴빌미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

 

2011. 5.3 퇴직연금제 도입 본부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수 : 6,012명

본부

동서본부

남부본부

서부본부

중부본부

남동본부

합계

찬성율(%)

48.4

60.0

55.7

25.6

29.2

41.9

 

동서발전회사와 동서노조는 총회결과와는 상관없이 퇴직연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연계해서 이를 탈퇴 작업의 미끼로 활용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권고사항인 퇴직연금제와 성과연봉제 도입여부를 중요한 경영평가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6.21 동서노조는 동서발전회사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잠정합의하고 투표총회를 진행하였다. 동서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총액대비 4.1%에도 못 미치는 3.74% 임금인상, 야간근무수당지급률을 160%에서 150%로 하향조정,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였다. 또한 단체협약이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는 단협 조항을 삭제해서 이후 성과연봉제 도입의 문을 열었으며, 휴직 3개월이 초과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하였다. 가관인 것은 직무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공기업 최초로 필수유지업무를 100%로 지정하여 단체행동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회사와 무파업선언까지 하였다.

 

동서발전회사는 동서기업별노조 설립이 마무리 되자 곧바로 성과연봉제, 신인사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노동조합은 8.11부터 노조파괴와 구조조정의 선봉장인 동서발전회사 이길구 사장 해임촉구 과천정부청사 노숙농성에 돌입하였다. 이길구 사장은 그동안 노동조합 지배개입, 강제이동, 인력감축, 성과연봉제, 평가를 통한 퇴출프로그램 등을 앞장서서 추진한 장본인이다.

 

8.26 회사가 진행하려던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워크샵은 동서본부의 저지투쟁으로 일단 중단되었다. 회사는 사장 퇴진투쟁에 앞장선 동서본부장과 동해지부장을 회사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로 탄압하였다. 그러나 TK인맥인 이길구 사장은 이명박 정권의 비호로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

 

그러나 불미스럽게도 회사로부터 해고압박을 받아왔던 동서본부장이 사장퇴진 정부과천청사 농성을 진행하던 중에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농성을 접겠다는 항복공문을 회사에 보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동서본부장의 전임을 즉각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시켰다. 9.20 본부장은 사퇴 전에도 노동조합의 임금협상을 무시하고 동서노조가 합의한 임금협약안대로 임금정산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공문을 회사에 보냄으로써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이로 인한 혼란으로 남아있는 조합원들은 동요하였고 일부는 탈퇴하였다. 가뜩이나 어려운 동서본부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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