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가 지난 7일 오전 9시14분을 기해 전력수급 경보 ‘준비’(예비전력 400만kw 이상 500만kw 미만)를 발령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전력거래소 상황실 전광판의 예비전력이 400만 kw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기를 쓰는 재벌은 총 네 번 돈을 번다. 전력을 생산해 한국전력에 비싸게 팔고,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한다. 전기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자가발전용으로 생산한 전기를 팔 수 있고, 정부는 전기를 아껴 쓰는 기업에 매년 수천억 원의 지원금을 준다. 중국의 전기요금이 한국보다 비싸서 돌아오는 기업도 있을 정도다. 이제 재벌은 에너지를 먹고 산다.

"하루 7600만㎾를 쓰는데 설비용량은 8300만㎾뿐이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9000만㎾를 생산해야 하는데 700만㎾가 부족하다. 재벌이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고 안 지은 규모와 정확히 일치한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김동성 정책실장 이야기다.

정부는 공급예비력이 500만㎾ 이하로 떨어지면 준비→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경보를 발령한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주택부터 블랙아웃을 실행한다. 문제는 지금껏 재벌 민자발전사들이 건설하기로 약속하고 포기한 발전설비는 총 7749㎿로 지난해 총 발전설비 용량의 10.2%라는 점.

김동성 실장은 지난 13일 서울 대치동 발전노조 사무실에서 진행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전력이 모자랄수록 재벌 민자발전사의 가격 결정력은 높아지고 이익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재벌에 전력생산을 맡기고 이를 수급계획에 반영했지만 결국 재벌에 전력을 의존하는 체계가 됐다.

반면 설비예비율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5%는 이미 깨진지 오래다. 2002년 15.3%에서 계속 하향 추세다. 2008년 12.0%였는데 2011년 4.8%까지 내려갔다. 2012년은 7.7%다. 전기는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15%의 설비예비율과 7%의 공급예비율을 유지해야 블랙아웃을 피할 수 있다.

불안정한 전력수급과 블랙아웃 가능성에도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다. 그는 "정부가 한전을 분할해 만성 적자 구조로 망가뜨렸으면서 배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 등 21명은 지난 4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골자는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일명 스마트그리드) 제공사업자에 전력 거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스마트그리드는 소비자가 전기사용 시간대를 조절해 전력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기업이 도시 전체의 에너지 네트워크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김동성 실장은 "현재로서는 도시가스사업자들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SK와 GS는 정유와 가스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포스코도 욕심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 SK, GS 등 재벌이 특정도시에 에너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열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구입해 이를 서비스할 수 있다. 김동성 실장은 "삼성시티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력거래소가 지난 7일 오전 9시14분을 기해 전력수급 경보 '준비'(예비전력 400만kw 이상 500만kw 미만)를 발령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전력거래소 상황실 전광판의 예비전력이 400만 kw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 전력민영화는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다. 1999년 김대중 정부는 전력산업 민영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02년부터 발전경쟁을 시작하고 2008년 이내 도매경쟁, 2009년 소매경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2001년 정부는 한전 발전부문을 6개 회사로 분할했고, 남동발전을 매각하려 했지만 2002년 발전노조 파업과 비판 여론에 밀렸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배전민영화를 추진하다 포기했다.

한전은 분할됐고, 민영화를 막은 노동조합도 쪼개졌다. 당시 6700명이던 조합원은 1200명으로 줄었다. "2002년 파업으로 직접 매각을 막았지만 이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김동성 실장은 "이제 민영화를 물리적으로 막을 동력이 없다"고 말했다. "할 수 있는 일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선전전 정도인데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하려고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김동성 실장은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의 2012년 용도별 전력판매량과 판매단가 자료에 따르면 가정용과 산업용은 각각 전체 14.0%, 55.3%다. 그런데 1kWh 판매단가는 가정용이 123.69원인 반면 산업용은 92.83원이다. 이를 두고 김동성 실장은 "산업용 전기는 거래가격의 절반 수준"이라며 "재벌은 전기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또 쓰면서 돈을 버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의 누적적자 30조 원이 값싼 산업용 전기 탓에 생긴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시민들에게 '전기를 아껴 쓰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076kWh던 1인당 전기사용량은 2011년 9483kWh로 크게 늘었다. 그런데 1인당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같은 기간 1081kWh, 1283kWh다. "국민이 전기를 많이 써서 문제가 아니라 산업용 전기 수요가 폭증한 탓"이다.

김동성 실장은 블랙아웃을 막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민자발전사 중심의 전력거래제도를 개선해 민자를 단계적으로 철수하게끔 유도하고, 원자력 발전의 점진적 폐지는 물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1차 에너지와 대안 에너지 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너지 공공성을 위해 한전을 통합한 뒤 가스공사와 합쳐 에너지공사로 전환해 에너지산업을 사회적으로 통합ㆍ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