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는 총파업의 물결을 타고 가야 한다

지난 4.18 시청광장에서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결의하였고 세월호범국민대책회의는 결의대회를 한 후 하나의 행진으로 박근혜 정권의 불법차벽을 넘음으로써 세월호와 총파업은 하나가 되었다. 노동자가 세월호에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총파업으로 세월호를 밀고나가는 것이다. 처음부터 세월호와 총파업은 동전의 양면이었다. 자본의 탐욕이라는 동전에 세월호는 국가의 부재가 일으킨 참사였고 총파업은 반노동국가에 대항한 투쟁이다.

고철 같은 배를 들여와서 운항하고 승무원은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상습적으로 안전을 무시한 것은 오직 이윤이 목적인 자본의 본성이었다. 자본을 규제해야 할 국가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앞장섰고 침몰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다. 자본이 신자유주의의 깃발로 국민을 희생시켜 자신들의 배만 채울 때 국가는 그 깃발을 들었지만 국민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을 때 국가는 없었다. 지금도 자본의 국가는 있지만 국민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임금 비정규직이 넘쳐나 하루에도 40여명이 자살하고 전쟁터와 같은 산업현장에서 해마다 2,400여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것도 이윤밖에 모르는 자본의 본성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유일한 저항수단인 노동조합을 불허하고 탄압하고 노동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노동자의 저항을 무력화시켜 더 많은 이윤을 취하려는 자본의 본성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마른수건 쥐어짜는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 개악을 주도함으로써 국가를 철저하게 자본의 앞잡이로 만들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박근혜 정권에 1년째 요구하고 있다. 진상을 밝히려면 세모자본을 조사해야 하고 자본을 규제하고 감독을 하지 않은 국가기관을 조사해야 하고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박근혜 정권을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고 박근혜 정권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탄압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의 투쟁인 동시에 국민의 힘으로 국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고 국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바로 세우는 일이다.

총파업 역시 자본의 이윤확대를 위해 노동시장을 개악하고 노동기본권을 말살하고 국민연금을 민영화하려는 박근혜 정권과의 투쟁이자 최저임금 1만원으로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요구이다. 총파업은 자본독재로 전락하는 그들만의 국가를 노동자·서민의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투쟁이다. 그렇기에 세월호 진상규명과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은 자본의 탐욕을 규제하고 국민에 의한 국가의 민주적 통제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세월호와 총파업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4.18 민주노총 파업결의대회 후 이어진 세월호범국민대회가 그 시작이다. 세월호와 총파업이 한 몸이 되어 싸울 때 세월호 참사를 일으키고 노동자`서민을 짓밟고 있는 자본과 국가를 국민이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은 길이 열린다. 민주노총은 4.24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 집회를 전국에서 진행한다. 노동자들이 대거 집결할 것이다. 그렇다면 범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세월호범국민대회를 진행해야 한다. 4.25일에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가 있다. 5.1 노동절에는 더 많은 노동자가 서울로 집결한다. 대책회의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월호범국민결의대회로 이어가야 한다. 그래서 마침내 세월호와 총파업이 하나가 되어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 5월, 6월, 7월, 8월....월 그렇게 세월호는 총파업의 물결을 타고가야 더 많은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 국민을 광장으로 모아내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권리로 국민의 위력을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권에 행사해야 세월호와 총파업에 서광이 비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