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의 주장을  글자 그대로만 읽어 판단하는 필자가 안타깝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청년실업을 해결해야 한다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부담하고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재벌과 정권을 포함한 전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공운수노 제안의 행간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공공운수노조는 '경평성과급을 임금재원'으로 하는 것에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안의 전제가 경평 폐지입니다.  경평 폐지에 대하여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발전노조가 그렇게 외치던   성과급 균등분배의 대 의미의 실현입니다.

 

2. 정부는 '청년실업 해결의 재원으로  정년연장해당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주장하면서,  가진 자, 귀족노조의 지

키기 싸움이라 폄훼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 '경평성과급 반납하여 청년실업을 더욱 줄여보자라고 하였을때' 정부가 이것을 받아 들이지 못한다면 ,   임금피크제를 하는 정권과 자본의 '이유와 명분'이 거짓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즉, 공전의 시작, 거짓에 대한 맞불 전략이 될 수 있으며, 현장의 상당수(필자포함)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글의 필자는 공공운수노조가 '경영평가성과급과 청년실업을 연계 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본문을 이렇게 변질시켜 자신의 착각을 주입시키고 가르치려 하면 안됩니다. 대충 읽고 질러 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확하게 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경평 폐지가 전제입니다.

 

경평폐지와무력화의 최선이 '성과급 균등분배'라고 하셨습니다. 언제가지 정권과 자본은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고, 노동자는 그 숙제를 하느라 머리터지게 동의서 모아야 합니까?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은 살아있는 노동조합의 어쩔수 없는 궁여지책 투쟁인것입니다. 최선이 아닌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에 대하여 정말 표면적인 것만을 보고 판단한다면,  위의 필자와 같은 글이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정권과 자본에 항상 뒤쳐지고, 깨져나가면서도, 무엇인가 자신의 존재가치를 높게 할 수 있다면, 옆의 동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비난하는 '독선주의 운동가'들의 대표적인 글이며,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글입니다.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를 송두리째 묵살하고, 민주주의 원칙도 모르는 노동운동가라 자신을 자위하는 이들의 행태는 '어용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에 대하여 정확하게 노조의 절차를 밟아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 또한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일 뿐, 단위노조들의 합의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토론의 과정을,..발전노조에 소식지에서 밝혔듯이 '사회적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노동조합이나 상급단체의 정책과 제안은 조합원들의 이견이 분분할 여지를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사회는, 사회의 구성원은 다양합니다. 그 어떤 제안도 통일된 하나의 의견으로 일치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양성이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지도부'의 행패는 '대중'을 망각하는 대서 일어납니다. 결국 독재와 어용이 종이 한장 차이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급단체와 노동조합은 '신'이 아닙니다. 그 집행부는 자신의 정책과 판단을 조합원 대중과 민중들에게 제안하고, 평가 받으며, 토론되고, 생각되고, 판단되면서 비로서 '합의'와 '단결'로 만들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속에서 합의 되지 않는 정책은 폐기 되고, 도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을 막고,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고 하는 것이야 말로 스탈린 주의로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자...이렇게 토론하고 논의 되어야 합니다.

 

저는 윗글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한쪽이 다른 한쪽을 무조건 어용이니, 개량 주의자니..이러면서

마감 해야 할까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민주노조입니다.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되면, 그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초 인것입니다.

 

 

 

 

 

 

  

 

포트리님 혹시 엇그제 안드로메다에서 오셨나요? 지구인인 저로서는 구체적인 정세와 무관하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당신이 정말 신기합니다. 마치 책 몇권 보고 이 세상의 이치를 모두 깨닳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나 본데 빨리 땅위에 발딛고 내려와서 좀 더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유치한 의견은 왠만큼 이 바닥에서 굴러먹은 사람이라면 아주 쉽고 편하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라는거 아시죠? 그런데 왜 진지한 활동가들은 당신처럼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짓거리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시나요? 원칙이 조응하고 맞닥드릴 수밖에 없는 복잡한 현실의 역학관계 때문입니다. 얕은 지식에 안주하면서 현실정치에 무능력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자위행위만 하는 당신의 모습이 매우 보기 민망합니다.

제가 볼 때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은 나름대로 매우 심사숙고한 결론입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포기하고 경영평가 성과급을 재원으로 청년 실업자들을 고용하라는 공공운수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부가 우선 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고 지랄을 하는 이유는 이를 발판삼아 전체 노동시장을 자본의 입맛에 맞게 구조개편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전체 산업에 일반화하려고 하는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포기할 순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전개될 역학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대략적이나마 이해가 되시겠죠. 운동의 대상은 변화무쌍한 현실이지 추상화된 책 속의 논리가 아님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책을 보는 이유는 단순히 개념을 익히려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자신의 유치한 수준을 인정하시고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포트리스,. 글 읽어 보면.. 자기가 엄청난 운동가인듯 하다. 나만 옳다. 내가 최고다. 이런 사람들이 진보를 말아 먹는 독선 주의자들이죠. 대학때 교양수업주에 사회주의 초급 수준도 안되는 논리들을 얘기하면서? 투쟁이 뭔지도 모르면서 투쟁을 외치는... 이사람들이 발전노조 반은 말아 먹었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취미생활이 아닐진데..

반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들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에 대해 반대를 넘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제안의 부적절함과 엉뚱함에 앞서서 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이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에 대해 현장 조합원들은 왜 아무도 모르고 있을까? 혹자는 공공운수의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을 선점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관료들의 엘리트주의적 습성을 느낀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왜 몇몇 관료들이 결정하는가? 관료들은 조합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투덜된다. 그러나 조합원의 수동성을 깨기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이런 제안도 조합원들의 관심을 끌어오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아마도 반대가 무서워서 토론을 부치기가 힘들었겠지?

그리고 이런 제안은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규직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비정규직이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실업은 정부와 자본의 탐욕에 있다. 정부 정책과 자본의 이윤추구욕에 제동을 걸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노동자들은 실업의 고통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우리의 임금을 떼어서 청년실업에 쓰자고? 집어치워라 투쟁을 회피하려는 엘리트주의적 궤변을

졸라 웃기네.
fortree하고 새만금 듣거라.
그래서 너네(한놈인가?) 대안이 뭐냐?
여기서 공허한 소리만 하지말고 임금피크제 막을 수 있는 너그 대안이 뭐냐구?
공공이 대안을 제시했으면 너네가 비판을 하는건 얼마든지 좋은데 왜 너네가 생각하는 대안은 말을 안하냐구?
그렇게 고결하고 잘나신분들이 멍청한 중생들을 위해서 한 수 가르쳐 줘야 될거 아녀. 안그려?
너네들 대안 제시하면 그때 다시 상대해 줄게. 너네처럼 당연한 소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대안 얘기해라. 그럼 그때 다시 상대해 줄게. 알간?
대안 없이 또 당연한 소리만 할거면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글에 대한 댓글 잘 읽었습니다.

흥분하거나 감정으로 글을 대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인신공격성 내용은 사절합니다.

한 사람의 조합원으로서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 저의 의견을 주장했을 뿐입니다.

상급단체의 제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듯이

저의 의견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자는 그런 이견들에 자기 의견을 차분히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저의 요점을 이렇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렇게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경영평가를 폐지한다면 우리가 받는 성과급을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해결에 사용하겠다"

단위노조든 상급단체든 어떤 제안이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안의 내용에 따라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영평가 폐지는 모두가 원하는 일입니다.

물론 최선은 경영평가 폐지이겠지만 정부가 경영평가를 페지할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로선 최선이 성과급 균등분배투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성과급을 받지않고

그 성과급으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쓰자는데 있습니다.

성과급반납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임금삭감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단위노조나 상급단체가 조합원들의 요구나 의견수렴 없이는 제안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즉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성과급 재원으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자는 얘긴데

이 제안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동안 정권과 자본의 논리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는 원인은 정규직의 고용경직성과 고임금때문이라고 그래서 노동시장을 개악해서 정규직의 고용경직성을 깨고 임금도 삭감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이익은 자본이 취하고 사회적 고통은 노동자들의 나누어서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권과 자본의 목표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이나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들을 사실상 비정규직 또는 유사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 제안의 논리 자체가 그동안 정권과 자본의 주장해 온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끌어내려서 비정규직과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을 끌어올려서 정규직화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요?

우선 자본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져간 대한 이윤을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데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해서는 자본에 대한 규제와 법을 통해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하고 노동시간 단축(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는 것은 아실겁니다)을 통해 실업(청년실업) 해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4.24 민주노총 총파업에 이어 7.15 2차 총파업도 바로 이런 기조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을 단위노조 현장에서 토론을 붙인다면 분명 큰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안이 나온이상

상급단체 각종 회의나 현장에서 진지하게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위노조나 상급단체의 모든 공식적인 제안과 정책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토론을 해야할 사안이지요.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토론을 제시 했는데, 그것 마저도 거부하고, 사보타지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중앙이나 본부 집행부의 의견이 잘못되었을 경우(이번은 잘못된것도 아니고, 그냥 단신이었을 뿐) 는

 

그냥 지부에서 아무말 없다가 사보타지 하면 되나요?? 

 

그것도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단신으로 실은 것만으로도 지부가 중앙소식지를 마음대로

 

사보타지 해도 되는 건가요??

발전노조는 지금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막지 못하면 노동조합 깃발을

내려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고민하는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