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의 재원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다.

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는 2003년 약 100만 명이었는데 2014년에는 250만으로 2.5배 증가하였다. 월수입 100만 원이하의 노동자도 무려 230만 명이나 돼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대부분이 100만 원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47% 수준에 불과하고 건강보험 가입률은 46%, 국민연금 가입률은 39%로 저조하여 이들은 생활고만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노후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 월급 116만원, 연봉 1,400만원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216만원, 년 2,600만원으로 최저임금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올려야 월 209만원, 연 2,500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근접한다. 전체 노동자의 약 50%는 연 2,000만 원이하 소득자들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1만원은 이들의 소득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어림잡아 112조원에 불과하다. 기업이 저임금 노동으로 금고에 쌓아놓은 무려 1,10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의 약 1/10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되돌려주자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일까?

자본가 단체들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기업의 투자재원이 줄어들어 고용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자본의 이윤은 임금노동으로 생산한 상품을 시장에 팔아야 생긴다. 그런데 상품의 구매자는 국민 대중이자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다. 그래서 이들의 상품구매력이 떨어지면 상품을 만들어도 판매할 시장이 사라져서 그만큼 경제는 침체하게 된다. 그러면 자본은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사내유보금만 쌓이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삼성, 현대 등 10대 그룹 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추가로 40조원이 쌓였다고 한다. 그동안 저임금 속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빚으로 생활해왔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이른 상황에서 누가 시장에 나오는 상품을 사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답은 명백하다. 우선 저임금 노동의 결과인 사내유보금을 임금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래야 내수시장이 살아나면서 투자→생산→소비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주기적으로 동맥경화에 걸리는 자본주의 체제의 궁극적인 해소방안은 아니지만 자본주의를 극복할 대안사회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나마 유효한 방안이다. 오죽하면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을 올려서 내수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했을까!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도 요즘 최저임금 올리기 붐이 일어나고 있다. 뉴딜정책은 임금인상을 통한 경제 살리기였고, 포드의 대량생산체제도 상품구매력 향상이 전제되었다. 최저임금 1만원과 사내유보금은 동전의 양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