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정규직전환의 마중물이 되고 있나?
정부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에 약 210만 여명이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이 153만
저임금 무기계약직은 21만
기간제비정규직이 19만
파견`용역비정규직이 12만
민간부문 비정규직은 공공부문의 두 배라고 하니 약 800만 명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사용자로서 정규직전환의 모범이 민간부문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듯이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들여다보면 그런 기대를 접게 만든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 추가 인건비는 최소화하고
정규직과 연대를 추진하면서 ⇨ 정규직의 임금 양보 또는 임금인상 자제를 설득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 고용안정이 우선이고 임금 및 노동조건의 정규직화는 차후에
전환대상자 심사와 예외사유 나열 ⇨ 전환 최소화
그래서
현실에서는
기간제, 파견, 용역 불문하고 상당수가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기관에 직접고용 되더라도 저임금의 별도직군으로 전환되고 있고
직접고용도 부담이라고 저임금의 자회사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민간부문 정규직전환에 마중물은커녕
빙산의 일각인 공공부문 정규직전환도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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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실정이 그래서 어쩌라고!
당신은 뭔 일을 했는데.. .
그저 빨대를 통해 들어 오는 것이 없을까 봐! 걱정에 걱정인자!
비겁인, 용감한 척하는 빈 깡통!
글을 장황하게 쓴다고 좋은 글이 아니죠!
그저 옛 사람 이라는 생각뿐 전혀 공감도 안 가고 그저 머좀 있어 보이고 싶은 겉만 번지르르한데 속은 빈깡통..
부정 하고 싶겠지 아니라고, , ,
문제인 물러 가라고, 아니면, 어찌하자고. . . ?
정체성
2018.04.10참 어처구니가 없네...
경상정비 업체는 한다면 한전 KPS가 고용해야 하는 애들이고 다른 정비업체나 한산은 4대 보험받는 정규직
아닌가? 왜 그들이 비정규직인지 이해가 안가네... 그들이 진정 해야 할 것은 노동조합을 올바르게 운영해서
사용자와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조건 향상과 정치, 사회적 지위향상을 꾀해야 되는데, 무임승차나 노리고 앉아
있고... 그들을 조합원이랍시고 받아들여서 이젠 발전회사 조합원은 다 떠나가게 생겼네...
양아치들... 이러니 조직확대가 되간... 조금 있으면 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경상정비업체나 한산에서
나오겠네... 이게 무슨 수작인가?
진짜 비정규직위해서 투쟁해야 할 때는 입도 벙긋 안하고 대선때 니들이 문재인 지지하긴 했냐?
니들 민중당 듣보잡하고 정의당 심상정이 지지 한놈들 아니냐.... 웃기지도 않는 작자들... 정작 지지한 국민
들이나 발전회사 조합원들은 암말 안하고 있는데 생색은 지들이 내는 꼴이라니... 어차피 니들은 지방선거
끝나면 토사구팽이야... 버러지 같은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