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의 통상임금에 1차판결이 나면서 회사의 대응 및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심스런 예측을 해봄니다.

1. 이미 승소자 및 4차 소송자에 대한 시나리오

   ● 4차 소송자 판결 

       - 1,2,3차 소송와 동일한 판결 예측 합니다. (동일 기간 및 동일 근로형태) 

   ● 만약 4차 소송자가 1차 판결로 승소하여 회사가 항소하여 대법까지 가서 회사 패소시

      - 소요기간 3년시 산정금액 (기준 : 100)

      - 1년차 : 100 * 20% + 100 = 120

      - 2년차 : 100 * 20% + 120 = 140

      - 3년차 : 100 * 20% + 140 = 160 (원금액의 160% 지급)

         ※ 회사입장에서 보면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 (소송비 제외)

         ※ 회사는 이런 점이 너무 부담되어 4차 소송자를 합의문 파기자라고 규정

             소송 참가자 수를 줄일려고 한 것 같습니다.

   ● 만약 대법까지 가서 4차 소송자가 패소 할 경우

        - 기 지급받은 사람은 각서에 의거 회사로 반환 (법원결정은 모든 사람에 적용됨)

2. 왜?... 남동과 서부는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을 연동시켜 처리하려고 했을까?

    ● 위의 결과로 보면 통상임금 지급은 법원결정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됨.

    ● 그런데 왜?... 아마도 회사의 패소가 짙으니까.......

        그럼 원금에 이자까지 지급할 필요성 없음... 결국 지급해야 하니까...

         이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면서 직원의 조바심을 이용 임금피크제와 연동가능성 있음.

    ● 만약 임금피크제 동의 후 대법까지 가서 4차 소송자가 패소 할 경우

        - 회사입장 : 선 지급 통상임금회수, 임금피크제 합의

        - 직원입장 : 말한해도...

    ● 그럼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했는냐가 문제.... 생각해 볼 문제...

3. 그럼 임금피크제 과연 어느수준이 적정한가? (58세, 59세, 60세)

   ● 사례로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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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세     59세     60세     기간      합계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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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츠비시 전기회사 :      100%     80%      80%      3년     260%     노정시보 3459호

- 산요 전기회사       :      100%     75%      75%      3년     250%             상동

- 한국수자원공사     :        90%     80%      60%     3년      230%     신문지상 통계자료

- 한국토지공사        :        90%     80%      70%     3년      240%     신문지상 통계자료

- 한국도로공사(3급) :        90%     80%       70%    3년      240%     신문지상 통계자료

- 가스연소기구제조업 :          90%     85%       80%    3년      255%     고용노동부 알기쉬운 임금피크제

- 공공기관 전체평균 :       83.5%   72.7%    62.1%   3년     218.3%   신문지상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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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적정수준은 3년 기준 218% <적정수준< 260%

4. 임금피크제 도입 적정시기는? 그리고 회사의 감언이설들...

    ● 회사에서 말하는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한 선도조치?....의문...

        -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지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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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E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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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율    250%      200%      150%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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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발전회사 등급 : C or D등급 (내년에 나아지겠습니까?....)

         - 자기 기본급으로 현재 계산과,

            58세 기준 임금피크제 도입시 계산은 개인의 몫으로 돌림니다.

    ● 도입 적정시기는 언제인가?...

        - 현재 양대노총에서 반대하고 있고...내년 총선도 있고..사회적 분위기도 감안하여...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른 공기업의 추진상황을 보면서 반 이상 공기업이 도입되면

          그때 추진해도 될 듯 합니다...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5. 결론

    ● 우리는 근로를 제공하여 월급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말을 하고, 게시판에 글을 올림니다.

        마치 펜의 칼을 든 무림고수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것도 모자라 상처 낸 자리에 소금까지 뿌리는 형국입니다.

    ● 정당하게 일하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권리입니다.

    ● 그리고 내가 오래 근무 할 이 회사의 직장문화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누가 나의 미래에 청신호를 제시해 주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끝으로 제가 만약 통상임금을 조금이라도 받게 된다면

       발전노조 및 소송참가자분께 감사드림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