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남동본부장은 기업별노조 전환투표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부장을 사퇴하였다.

애초부터 발전노조를 지키겠다고 공언하고 그렇게 부결투표를 조직해서 거의 80%에 가까운 반대를 이끌어 냈던 임효혁 영흥지부장이 직무대행이 되었다.

이미 4개 본부의 조합원들이 타의로 떠나 탈퇴의 관성이 붙은 상태에서, 결코 부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영흥 지부장과 지부집행부는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일구어 냈다. 영흥이 발전노조를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내며 경의를 표한다. 이에 비해 위원장의 사업장인 분당은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다. 발전노조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고 생각해보면 분석하기 어려운 결과다(1차 해석 불가능 일). 사실 이것만으로도 위원장에게는 도의적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이를 보면, 기업별노조는 조합원들의 요구라기 보다는 회사와 회사의 위협과 압박에 조금도 견디지 못하고 부화뇌동한 지부장들에 의해 조장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9.22 제10차 중집회의에서는 남동본부장의 발의에 따라 "본부별 조직복원 사업계획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투쟁기금 5억을 각 본부에 배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남동본부장은 9.1 이미 남동본부 중앙위원회에서 기업별노조로의 전환을 주문하였던 사람이다. 기업별노조 갈 의사를 드러낸 본부장이 조직복원을 위한 발전노조 투쟁기금 사용을 제안하다니! 이것도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2차 해석 불가능한 일). 회의 당시 남동본부장의 현장발의로 일어난 일이여서 투쟁기금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복원 사업계획서과 예산서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도 여전히 계획서가 없는 상태이며, 이 기금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노동조합의 조합비와 각종 기금은 관련 규약과 규정에 따라 각급 회의체의 결의를 거처 지출이 결의된다. 위반하게 되면 조합원 또는 각급 회의체 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회계감사의 조사가 들어가고 그 결과에 따라 회수 또는 환수조치된다.

남동본부장은 예상대로 9.29 남동본부 기업별노조 전환투표를 공고하고 탈퇴를 주문하는 소식지를 2차례에 걸쳐 발행하였다. 공고 전에 투쟁기금 5억은 이미 각 본부에 배분되었다.

10.6~7일 양일간 실시된 투표는 영흥의 독보적인 반대로 부결되었다. 본부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그러나 본부장은 본부 중앙위원회에서 남동본부에 배분된 1억을 지부별로 분배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중앙위원회서 영흥지부장을 제외하고 5개 지부장들은 기업별노조로 간다고 당찬 결심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발전노조의 투쟁기금을 지부에 배분한다는 것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다(3차 해석 불가능한 일). 직무대행이 투쟁기금 회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1억원은 이미 각 지부에 들어간 상태였다.

조합비는 각급 회의체의 결의에 의해 사용되고 지출증명과 함께 회계감사를 받으며 최종적으로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하다못해 친목회도 회비 집행에 관한 규정이나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 하물며 단순한 친목회가 아닌 발전노조는 수십억의 돈을 다루는 큰 조직이다. 따라서 회계규정이 따로 제정되어 있다.

규약과 규정을 위반한 조합비 및 기금 집행은 이루어질 수 없다. 각급 회의체의 결정에 따라 모든 예산은 집행이 중지될 수도 있고 회수 또는 환수될 수도 있다.

투쟁기금 1억이 5개 본부와 남동 지부에 배분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집행부가 이를 알면서도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1차적 책임이 있다. 중집이 못하면 중앙위원회가, 중앙위원회가 못하면 대의원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기 지급된 투쟁기금 5억은 일단 회수 조치되어야 한다.

본부와 지부가 조합비 이외의 투쟁사업이 필요해서 투쟁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면 해당 본부나 지부가 중집회의나 중앙위에 투쟁기금 사용 요청을 하고, 그 계획대로 집행되고 정산되어야 한다.

조합원으로서 촉구한다!

중앙집행부는 기 배분된 투쟁기금 5억을 환수 조치하라!

기 사용된 투쟁기금이 있다면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해야 하며, 중집결의(조직복원 비용)에서 벗어난 집행내역은 해당 본부가 물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중집이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나서야 한다!

조합비와 기금은 아무나 빼먹는 곳간의 곳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