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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설', '민동설'… "세상이 노총 중심으로 돈다"

양대노총 2018.05.02 조회 수 1328 추천 수 0

'한동설', '민동설', '勞勞勞위원회'… "세상이 노총 중심으로 돈다"


정부 요직 곳곳에 '노총 출신' 
국회 환노위 15명 중 노조 출신이 7명 달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몸집을 불리면서 목소리도 커졌다. 그 영향력을 빗대 ‘한(한국노총)동설’ ‘민(민주노총)동설’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천동설, 지동설에서 따온 말로 ‘세상이 노총을 중심으로 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두고 “노사정위가 아니라 ‘노노노위원회’”라는 웃지 못할 얘기도 들린다. 

노동계 입김은 정부 인사에서 두드러진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사관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한때 국회 또는 청와대가 아니라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가서 줄을 서야 한다는 얘기가 퍼졌다. 실제로 양대 노총 출신 인사들이 고위직에 대거 기용됐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한국노총 금융노련 부위원장 출신)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한국노총 위원장), 이석행 한국폴리텍대 이사장(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달 초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민주노총 출신 이목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장관급 자리로, 정부 부처 내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정부의 노동 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포진돼 있다. 환노위 소속 의원 15명 가운데 7명이 노조 출신이다.

홍영표 환노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대우자동차(현 한국GM) 노조위원장을 거친 뒤 한국노동연구소장을 지냈다. 여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이다. 이용득 의원(민주당), 문진국·장석춘 의원(한국당) 등은 모두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반면 재계 출신 의원은 한 명도 없다. 한국노총 출신이 많다 보니 환노위가 아니라 ‘한노위’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의 고용노동 분야 요직을 노동계 출신이 꿰차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들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달 초 경총 상임부회장에 고용부 관료 출신인 송영중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임명되자 ‘사용자의 입장을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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