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정규직 탄생 기원

비정규직 2019.01.22 조회 수 2283 추천 수 0

1996년 12월 26일 영삼이 정부 당시 신한국당(지금의 새누리당) 국개의원님들께서 새벽에 야당과의 몸싸움에서 이기시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 노동쟁의 조정법을 개악하면서 비정규직이 태어났답니다. 비정규직 태생은 새누리당 꺼라는 걸 잘 인식하세요.

98년도 김대중 정부 때 파견 보호자 등에 의한 법률이 발효됩니다. 이것은 imf 긴급 지원받기 위해서 이행되어야 하는 조약이었지요. 실질 법안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고, 저 법안에 의해 최초로 비정규직이 탄생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였죠.

06년도 노무현 정권 때 최초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와 복지가 형편 없자 노무현 정권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 을 만듭니다. 2년 고용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이었죠. 기업들은 이 법을 악용하여 비정규직 고용해서 2년 되어갈 때 해고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09년도 이명박 정권에서 다른 제어장치없이 2년을 4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은 4년 내내 수탈 당하다가 해고를 당합니다.

====================

어째 분위기가 98년 같아!

====================

기억 나시는 분 확인요청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528 체제전환을 위한 행진 숲나무 2022.09.23 18 0
5527 민주노총, 7월 총파업 나선다 숲나무 2023.02.13 18 0
5526 방영환은 누구인가? 숲나무 2023.10.01 18 0
5525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0.5(목)] 23주47일차 숲나무 2023.10.05 18 0
5524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0.13(금)] 24주51일차 숲나무 2023.10.13 18 0
5523 분노의함성 제28호-서부(2023.10.25(수)) 숲나무 2023.10.25 18 0
5522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2.15(금)] 33주76일차 숲나무 2023.12.15 18 0
5521 인류의 기록유산 마르크스 엥겔스 도서전 숲나무 2022.10.06 19 0
5520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를 보면서... 숲나무 2022.10.28 19 0
5519 러우전쟁을 즉각 끝내야 한다. 1 숲나무 2022.11.08 19 0
5518 화물총파업 민주노총 총력투쟁 대회 서울•경기대회 숲나무 2022.12.06 19 0
5517 21세기판 매카시즘의 부활인가? 숲나무 2023.02.06 19 0
5516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0.17(화)] 25주52일차 숲나무 2023.10.17 19 0
5515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0.18(수)] 25주53일차 숲나무 2023.10.18 19 0
5514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1.8(수)] 28주62일차 숲나무 2023.11.08 19 0
5513 분노의함성 제32호-서부(2023.11.23(목)) 숲나무 2023.11.23 19 0
5512 미일한은 전쟁연습을 멈추어라 숲나무 2023.03.18 20 0
5511 새 책! 『질 들뢰즈의 사변적 실재론 : 연속성에 반대한다』 아연 클라인헤이런브링크 지음, 김효진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2.05.05 20 0
5510 정신나간 윤석열과 원희룡 숲나무 2023.01.19 20 0
5509 새 책! 『이방인들의 영화 ― 한국 독립영화가 세상과 마주하는 방식』 이도훈 지음 도서출판갈무리 2023.04.14 20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