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의 비극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내수와 수출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계로 넘어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가 뒤를 잇는다. 98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일관하면서 기아차와 대우차, 쌍용차, 삼성차를 해외에 매각하는 것이 입장이었다. 결국 기아차는 현대차에 인수되고 대우차는 지엠으로, 삼성차는 르노로, 쌍용차는 상하이차로 각각 매각됐다.

쌍용차의 비극적 운명은  2000년 대우그룹이 해체되자 쌍용차에 대한 법정관리에서 시작됐다. 90년대 국내 SUV 최강자 자리에 올랐고, 렉스턴 출시로 돌풍을 이어 가던 쌍용차는 2004년 중국 상하이자동차로 팔렸다. 상하이차로 넘어간 쌍용차는 불과 4년 만에 만신창이가 됐다. 상하이차는 쌍용차의 최대 주주가 된 뒤 경영이 악화되자 4년 만에 철수를 결정하면서 정부의 예산 56억원이 투입된 쌍용차의 주요 기술을 빼돌려 ‘먹튀’ 논란을 불렀다.

이후 2009년 2, 646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단행됐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77일에 걸친 옥쇄파업을 벌였다. 정명기 한남대 교수는 “외자유치라는 명분의 구조조정이 헐값 매각에 의한 국부 유출과 실업발생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분석했다. 외국의 경우 자동차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철저하게 자국기업 보호주의 입장을 취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조차 지엠과 크라이슬러에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사실상 국유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엠이 자회사인 독일 오펠을 러시아에 매각하려 하자 독일 정부는 기술유출과 잠재적인 경쟁위험을 이유로 매각에 반대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기아차 독점구도는 더욱 공고해졌다. 현대·기아차 독점구도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내수용 차량은 수출용보다 수백 만원 이상 비싼데도 안전사양은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독점구도가 국내 자동차산업의 동반부실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쌍용차는 물론이고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은 더 이상 현대·기아차의 경쟁상대가 아니다. 초국적 기업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는 외국계 3사는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 다름없는 신세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기아차 한국공장은 해외공장과 물량경쟁을 벌이거나, 외국 유명 브랜드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미 현대·기아차의 해외생산량이 국내생산량을 앞지른 상태다.

매각 앞둔 한전산업개발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대주주인 자유총연맹의 지분매각에 반대하고 있는 한전산업개발노조(위원장 신민식)가 조합원 찬성률 75.78%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UN경제이사회 비영리 NGO단체를 자임하고 있다“인수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배당금을 챙기고, 주식을 졸속 매각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자유총연맹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전력이 100% 출자한 자회사였던 한전산업개발은 지난 2003년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매각이 추진됐다. 이때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총연맹이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사실상 민영화됐다. 최근 재매각이 추진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라건설-만도 컨소시엄이 선정된 상태다. 한전산업개발은 전국 11개 화력발전소의 연료 주입과 재처리, 전기검침과 청구서 송달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노동계는 완전 민영화가 조합원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전기 관련업무의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9명 공식 사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9명은 29일 “당 운영위 및 중앙위 결정을 수용해 후보 직위를 공식 사퇴한다”고 밝혔다. 사퇴한 9명은 김수진 나순자 노항래 문경식 박김영희 오옥만 윤갑인재 윤난실 이영희 후보다.

이들은 중앙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내 선거지만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할 공직 후보를 뽑는 선거에서 부실, 부정 선거는 국민을 배신한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이날 중앙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하는 것은 30일부터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